피고 회사와 피고 회계법인이 허위 재무제표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회계법인을 상대로 허위 재무제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그리고 피고 회계법인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했으며, 이에 불복한 원고들과 피고들이 항소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고, 환송 후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와 회계법인이 허위 재무제표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로 인해 주가가 하락했으며, 이는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 회사와 회계법인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회사는 전체 손해의 70%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판결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인용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환송 전 판결에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