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대형 조선사 CX 주식회사가 수년간 회계 장부를 조작하여 막대한 손실을 숨기고 허위로 영업실적을 공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에 주식 투자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회사와 전 경영진, 그리고 외부 감사인인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 차례의 항소와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쳐 최종적으로 회사와 관련 임원 및 외부 감사인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CX 주식회사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해양플랜트 사업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공시하여 재무상태를 조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회사의 재무상황이 양호하다고 오인하여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2015년 5월 4일부터 언론에서 CX 주식회사의 적자 전환 가능성이 보도되기 시작했고, 실제로 5월 15일 2015년 1분기 영업손실을 공시했습니다. 이후 2015년 7월 15일 언론을 통해 2조원대의 누적 손실 은폐 사실이 처음으로 보도되었고, 7월 29일에는 2015년 2분기에 약 3조원대의 막대한 영업손실을 발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CX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게 되었고, 이에 분식회계에 책임이 있는 회사, 전 경영진, 그리고 감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의 허위 기재로 인한 회사 및 임원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입니다. 둘째, 외부감사인의 부실 감사로 인한 투자자 손해배상 책임 여부입니다. 셋째, 분식회계 사실과 투자자들이 입은 손실 간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와 그 범위입니다. 넷째,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및 피고들의 책임 제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피고 CX 주식회사, 전 대표이사 C, 전 재무총괄부사장 D은 공동으로, 피고 B회계법인은 별도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CX 주식회사, C, D은 원고들이 2013년 8월 16일부터 2015년 7월 14일까지 취득한 주식 거래로 인한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해야 하며, B회계법인은 원고 M을 제외한 원고들이 2014년 4월 1일부터 2015년 7월 14일까지 취득한 주식 거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액은 ‘별지 4 인용금액표’에 기재된 원고별 해당 금액으로 산정되었으며, 여기에 2015년 8월 22일부터 2025년 2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분식회계로 인한 주가 부양 부분이 제거되어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된 날을 2015년 8월 21일(주가 5,750원)로 보았고, 피고들의 책임은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대형 조선사의 장기간 조직적인 분식회계에 대해 회사뿐만 아니라 관련 경영진 및 외부 감사인에게도 투자자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명확히 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회계 투명성 의무와 외부 감사인의 책임감을 강조하고, 허위 공시로 인해 손실을 본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