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료 납부 유예 및 감면 정책이 시행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료 납부를 독촉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2020년 12월 말경 이미 정책이 확정되었거나 곧 확정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대부료 납부 독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정책이 확정되지 않았고, 대부료 납부 독촉은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정책이 2020년 12월 말경 확정되지 않았고, 피고가 정책 시행 전 대부료 납부를 독촉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정책 시행 전 원고에게 대부료 납부를 유예하거나 감면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가 원고를 차별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