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차량 보안 시스템 개발 과제를 수행하던 중,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으로부터 기존 과제와의 중복성과 사업비 부당 집행을 이유로 과제 중단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A사는 중단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중단 판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중단 사유가 충분하지 않고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하여, 중단 판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A사는 과제 중단으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8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혁신형기업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B'이라는 차량 보안 시스템 개발 과제를 수행하기로 하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술개발 기간은 2018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였습니다. 2019년 3월 27일, A사는 1차 연도 진도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진도점검 결과 '보류' 판정을 받고 '특별평가'를 요청받았습니다. 주위적 피고는 2019년 8월 29일 특별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A사의 과제가 '2017년도 기 수행 과제와 중복된 개발내용'을 가지고 있고,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는 이유로 과제 '중단'을 판정하고 이를 A사에 통보했습니다. A사는 이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2019년 9월 24일 기각되었고, 결국 이 중단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중단 판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과제 중단의 주된 사유로 제시된 '기존 과제와의 중복성'과 '사업비 부당 집행'이 실제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설령 중단 사유가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예비적 피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고, 주위적 피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중단 판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의 기술개발지원사업 중단 판정이 단순한 공법상 계약 해약이 아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과제가 기존 과제와 중복된다거나 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다고 볼 수 없으며, 중단 판정으로 인한 원고의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정부 지원 사업의 중단 결정이 적법한 행정처분의 요건을 갖춰야 함을 강조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의 과제 중단 판정이 단순히 계약 해지가 아니라,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9조 제1항 및 제31조 제1항, 제32조 제1항에 따라 중단 판정 시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출연금 환수와 같은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과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과제 중단 사유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중복 과제' 판단 시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제2조 제3호의 '기술혁신' 개념을 폭넓게 해석하여,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아니더라도 기존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 요소를 추가하거나 개선하는 방식도 기술혁신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제 중단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공익 달성 목적과 원고가 입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과제 중단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협약 내용과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개발 과제의 목표, 방법,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하여 기존 과제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중복성 시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비 집행 시에는 모든 증빙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며, 사소한 오류라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기술개발 성과 지표 달성 여부가 중요하지만, 최종 목표 달성 가능성, 기술 개발의 특성(예를 들어 인공지능 딥러닝과 같은 학습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해당 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특히 처분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손실 등 불이익이 예상될 경우, 처분의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다투고 구체적인 손해나 기업 존립의 위기 등을 상세히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