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김용우 변호사기타 부동산 · 행정
A 주식회사는 마포세무서장이 부과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재산세액 공제 산식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 재산세 공제액을 축소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발생시키고 이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포세무서장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마포세무서장은 A 주식회사에 2016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부과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재산세액 공제 방식이 잘못되어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재산세액 공제 산식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 이중과세를 발생시킨다고 다투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재산세액 공제 방법을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 재산세 공제액을 축소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법률이 재산세액 '전부'를 공제하도록 위임했는데 시행령이 '일부'만 공제하도록 규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마포세무서장이 원고 A 주식회사에게 한 2016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2,166,169,770원 및 농어촌특별세 433,233,954원을 초과하는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취지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간의 이중과세를 해소하는 데 있으므로, 재산세액 공제 규정은 과세대상 전체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액 '전부'를 공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시행령의 계산 방식이 재산세액 공제 범위를 축소하여 이중과세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이는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따라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재산세액 공제 범위에 대한 해석과 관련된 것으로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법 (이 사건 법률, 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및 제14조 제3항, 제6항 (이 사건 공제규정): 주택 등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이 규정을 '재산세액 전부'를 공제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 및 제14조 제7항 (이 사건 위임규정):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판결은 이 위임이 공제 '범위'가 아닌 공제액 산정의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사항'만을 위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2015. 11. 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된 것, 이 사건 쟁점규정):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과 관련하여 특정한 산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산식이 과세기준초과금액에 부과된 재산세액 전부가 아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분만 공제하도록 하여 이중과세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법원의 위법 판단을 받았습니다.
4. 조세법률주의: 조세는 법률에 의해 부과, 징수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조세법규 해석은 법문 그대로 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규 상호 간 해석을 통해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입법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5. 위임입법의 한계: 법률에서 하위 법령(대통령령 등)에 특정 사항을 위임할 때, 그 위임은 법률의 본질적인 내용이나 범위까지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데 그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행령이 재산세액 공제 범위를 축소한 것이 법률의 위임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되었습니다.
6. 이중과세 해소 원칙: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 과세 주체가 같은 두 종류의 세금을 부과하거나 과세 주체가 다른 두 종류의 세금을 중복 부과하여 담세능력을 초과하는 부담을 주는 것을 피하려는 조세 원칙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동일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이므로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해소하는 것이 입법 취지였습니다.
세금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관련 법령의 위임 범위와 그에 따른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적법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법률이 특정 사항의 '전부'를 공제하도록 규정했음에도 시행령에서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제한하는 경우 해당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중과세는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해 둘 이상의 세금이 중복으로 부과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경우 조세 부담의 형평성에 어긋나 위법성을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세법 개정의 취지나 경위는 법령 해석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이 어떻게 개정되었고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