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포함된 기본시설 비용 반환 사건

이 사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이주민들에게 특별공급한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에 법률상 포함할 수 없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당하게 포함하여 징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에 따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과 조성비를 재산정하고, 원고들이 납부한 분양대금에서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환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분양대금을 아직 완납하지 않은 원고들에게는 잔여 분양대금 채무가 재산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민법 및 소송촉진법에 따라 계산되었으며, 소송촉진법의 개정으로 인해 일부 원고들에게는 변경된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D, E, F, G, N, I, J, K, L, M 등):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토지나 주택을 수용당하고 이주자택지를 특별공급받은 주민들입니다. 일부는 분양대금을 완납하였고, 일부는 미납 상태였습니다.
•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이주자택지를 원고들에게 분양한 공공기관입니다.

분쟁 상황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사업지구 내의 주택이나 토지를 수용당해 생활 근거를 잃게 된 주민들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자택지를 특별공급했습니다. 원고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주자택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률상 분양대금에 포함할 수 없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분양대금을 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 또는 잔여 분양대금 채무가 그 금액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부당하게 포함되었는지 여부, 만약 포함되었다면 그 초과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존부 및 범위, 그리고 미납된 분양대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원고 D에게는 9,807,152원 및 이에 대한 2018년 5월 31일부터 2019년 9월 17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 원고 E, F, G, N, I, J, K, L에게는 각 부당이득금(별지 2-1 인용금액란 기재) 및 이에 대한 2018년 6월 19일부터 2019년 11월 15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3. 원고 M에게는 9,444,242원 및 이에 대한 2018년 6월 19일부터 2019년 11월 15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4. 별지 2-2 '잔여채무액 계산표'에 기재된 미납 원고들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이주자택지 분양대금 채무는 '인용금액'란에 기재된 각 돈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5. 원고 E, F, G, N, I, J, K, L, M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6.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특별공급된 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것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원고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생활 근거를 잃은 이주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및 이주대책의 취지를 강조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자율 적용에 있어서 소송촉진법 개정 시점과 청구 변경 시점 등을 세밀하게 고려하여 적용한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 이 조항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 공급하는 택지 또는 주택의 가격을 정할 때,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강행규정입니다. 본 판결은 이 규정을 위반하여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부분이 무효임을 재확인했습니다.
2. 민법 제749조 제2항: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그 이득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합니다. 법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고 해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날도 '그 소를 제기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이 법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법정이율은 2019년 6월 1일부터 연 15%에서 연 12%로 개정되었는데, 법원은 이 개정규정의 시행 시점과 소송의 변론종결 시점을 고려하여 원고별로 적용되는 이자율을 달리 적용했습니다. 특히 항소심 단계에서 청구가 새로이 추가되거나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4. 대법원 판례 법리: 대법원은 이주자택지 특별공급계약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부분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방법(택지조성원가에서 공제), 특정 시설물(공원녹지 내 보행자도로, 전기공급설비의 유상공급분, 자동차정류장, 주차장, 생태통로 등)이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도 이 사건에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계약 내용 확인: 이주자택지 특별공급 계약 시, 분양대금 내역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는 부당합니다.
2. 생활기본시설 범위 이해: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은 분양대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원, 녹지, 하천, 유수지, 저류지, 공원녹지 내 보행자도로, 전기공급설비(유상 공급된 경우), 자동차정류장, 주차장, 생태통로 등은 생활기본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그 설치비용이 분양대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떤 비용이 포함될 수 있고 없는지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부당이득 산정 기준: 법원은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당한 분양대금을 산정합니다. 사업 시행자가 제시한 분양대금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그 차액만큼이 부당이득이 됩니다.
4. 이자 및 지연손해금: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자는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소송촉진법은 이율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소 제기 시점이나 변론 종결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이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5. 소 제기 시점의 중요성: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가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변경하는 경우, 최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제기 시점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아 이자 계산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