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림보게임 중 학생 부상에 대한 학교와 공제회 배상 판결

E고등학교 학생인 원고 A는 현장체험학습 중 림보게임에 참여했다가 짝을 들어 올리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져 우측 비골원위간부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학교를 운영하는 피고 학교법인 B과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인 피고 C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학교가 행사 종목 선정 및 안전교육, 시설 구비 등 안전관리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하여 학교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공제회 역시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급여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책임도 일부 인정하여 학교법인의 책임 비율을 90%로 제한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E고등학교 학생으로, 현장체험학습 중 림보게임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입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학교법인 B: E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학생 안전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책임을 지는 당사자입니다.
• 피고 C공제회: E고등학교가 학교안전법에 따라 가입한 학교안전공제사업자로,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2021년 10월 14일 오전 8시 50분경, E고등학교는 현장체험학습의 일환으로 'F'이라는 레크레이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에 참여한 학생 A는 오전 10시 30분경 같은 반 학생과 짝을 이루어 림보게임에 출전했습니다. 원고 A는 짝을 들고 막대를 몇 차례 통과한 후, 다시 짝을 들어 올리던 중 짝과 함께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는 우측 비골원위간부 골절, 우측 족관절 경비 인대결합 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E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피고 학교법인 B과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인 피고 C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E고등학교(피고 학교법인 B)가 현장체험학습 중 림보게임 진행 시 학생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학교의 주의의무 해태가 학생 A의 부상 발생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 및 피고 학교법인 B의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 범위입니다. 셋째, 피고 C공제회가 학교안전법에 따라 원고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입니다. 넷째, 학생 A의 부상으로 인한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의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학교 측의 책임 제한 사유 및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학교법인 B은 원고 A에게 10,603,9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10월 14일부터 2024년 3월 20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C공제회는 피고 학교법인 B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위 금액 중 630,2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1월 25일부터 2024년 3월 20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 25%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의 림보게임 사고에 대해 학교법인의 안전 관리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학교안전공제회 또한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급여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에 있어 원고 학생 측의 책임도 일부 인정하여 피고 학교법인의 책임을 90%로 제한하고 원고의 청구금액 중 일부만을 인용하는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학교법인 B이 운영하는 E고등학교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 중 림보게임을 진행하면서 종목 선정의 안전성 고려 미흡, 구체적인 안전교육 미실시, 완충 시설 미비 등 학생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법인은 교사들을 사용하여 교육활동을 수행하므로, 교사들의 과실로 학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원은 행사를 외부업체에 위탁했더라도 학교의 관리·감독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법)​:
   • 제2조 제6호 (학교안전사고 정의)​: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 사고는 현장체험학습 중 레크레이션 활동 중 발생했으므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여 피고 C공제회가 학교안전법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제36조 (요양급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공제회는 요양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피고 C공제회는 원고의 치료비 중 학교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인정되는 630,260원을 요양급여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제37조 (장해급여)​: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제한이 학교안전법 시행령 별표가 정하는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의 장해판정 기준(관절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가능영역 합계의 4분의 1 이상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장해급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제41조 제2항 (공제급여의 지급 기한)​: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제급여 청구일(2023년 1월 10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3년 1월 25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과실상계: 원고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손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준용). 이 사건에서 법원은 림보게임의 단순한 규칙, 원고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게임 중단을 요청하거나 짝 변경을 통해 사고를 피할 수도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학교법인의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사고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1. 학교 행사 안전 관리: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이나 레크레이션 등 신체 활동을 포함하는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할 때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림보게임처럼 균형을 잃거나 넘어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안전교육의 중요성: 일반적인 안전교육 외에도 각 게임 종목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안전 수칙 및 예방 교육을 충분히 실시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명확히 인지시키고 대처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안전 시설 확보: 게임 중 넘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트 등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안전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학생을 들어 올리는 동작이 포함된 게임은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4. 외부 위탁 행사 관리: 행사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더라도 학교는 학생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면제받지 않습니다. 위탁 업체가 안전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진행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5. 학생 본인의 주의 의무: 학생들 또한 자신의 신체적 능력과 상황을 고려하여 무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게임 참여를 중단하거나 방식을 변경하는 등 스스로 사고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6. 손해배상 및 공제급여 청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학교안전법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학교 측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7. 증거 자료 확보: 사고 발생 시 병원 진료 기록, 진단서, 신체감정 결과 등 부상과 관련된 모든 의료 기록 및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철저히 보관하여 향후 손해배상 청구 시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