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 A 주식회사는 기존 건물주 H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건물이 철거되고 피고가 신축 건물을 소유하게 되면서, 원고는 신축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피고 측과 맺었으며 기존 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했습니다. 신축 건물이 준공된 후 원고가 시장 상황 악화를 이유로 임대료 변경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거절했고, 결국 양측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 1억 원을 2024년 1월 4일까지 반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피고는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루다가 최종적으로 2024년 2월 15일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정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1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무변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합의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발생 여부 및 피고의 반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쟁점입니다. 특히,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변론 판결을 선고한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과 함께 2024년 2월 16일부터 2024년 7월 2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원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및 관련 규정과 당사자 간의 합의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기존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 신축 건물에 대한 새로운 임대차 계약으로 승계되었고, 이후 계약 해지 합의에 따라 피고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명확해졌습니다. 당사자들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에 대해 합의했다면, 그 합의는 양측을 구속하는 유효한 계약이 됩니다(민법 제105조, 제543조). 피고가 약정한 기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 경우 원고는 보증금 원금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제397조).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가 보증금 반환을 지체했으므로, 법정 이율 또는 약정 이율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판결에서는 2024년 2월 16일부터 2024년 7월 24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하는 연 5%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이자를 산정했습니다. 이는 소송이 제기된 시점과 판결 확정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이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무변론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라,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했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가 아니어서 법원이 변론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사례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무변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원고의 주장이 명백하고 피고가 이를 반박할 의사가 없거나 반박할 근거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의 중요한 의무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해지 시 보증금 반환 기한과 조건을 명확히 합의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합의보다는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증거 확보에 훨씬 유리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종 약정을 계약서 하단에 기재한 것이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합의된 보증금 반환 기한을 임대인이 지키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 등으로 보증금 반환을 독촉하고 추후 법적 절차에 대비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 상권 변화나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한 임대료 조정 협의는 임차인이 영업을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에는 지연이자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원금과 함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율은 소송 제기 전후, 그리고 최종 판결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고가 법원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거나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