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텔레그램을 통해 엑스터시를 구매하고 필로폰, 합성대마, 대마 등 다양한 마약류를 투약, 흡연, 사용,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재판을 받는 중에도 계속해서 마약류를 취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4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그리고 마약류 몰수 및 추징금 82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3월 초순경 V과 공모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엑스터시 5정을 구매했고,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급한 후 서울 광진구 일대의 길거리에서 은닉된 마약류를 수거했습니다.
이후 2022년 6월 하순경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주사기로 투약했고, 2022년 7월 초순경 같은 아파트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을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넣어 흡입했습니다.
또한 2022년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흡연했으며, 2022년 7월 6일에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합성대마 약 0.5㎖와 대마 약 0.43g을 각각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마약류 관련 행위들이 발각되어 기소되었으며, 특히 피고인의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어 대마 흡연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대마 흡연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며, 대마 흡연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특정 요건과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따라 이러한 주장을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 4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마약류를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820,00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엑스터시 5정을 매수하고, 필로폰 약 0.08g을 투약, 합성대마 불상량을 사용,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으며, 합성대마 약 0.5㎖와 대마 약 0.43g을 소지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양형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죄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뇌 손상으로 인한 통증과 그로 인한 마약류 의존성이 일부 참작되었으며 가족들의 회복 노력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재판 중에도 범행을 지속한 점,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하고 양도 적지 않다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크게 작용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 형사소송법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마약류의 종류와 그 취급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형법: 여러 범죄가 복합적으로 발생했을 때의 처벌 원칙을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재판 절차 및 증거 인정에 관한 원칙을 규정합니다.
마약류 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지만, 소변 검사나 압수된 물증 등 간접적인 증거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아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며,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재판을 받는 중에도 다시 마약류를 취급하는 경우 그 범행 전후의 사정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되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질병이나 신체적 고통으로 인해 마약류에 의존하게 된 경우, 이는 양형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일부 참작될 수 있지만, 그러한 상황이 있더라도 범행을 지속한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나 가상화폐 결제 방식 또한 모두 추적 및 처벌의 대상이 되며, 마약류 은닉 장소에서 수거하는 방식도 법망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