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씨를 받아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대마 26주를 재배했습니다. 이들은 재배한 대마 300g을 6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고 판매했으며, 판매 목적으로 대량의 대마꽃과 잎을 소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와 별개로 코카인, MDMA, LSD, 케타민 등 다양한 마약류를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로부터 받아 유통했고, 피고인 B는 재배한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불법 수익 600만원과 피고인 B의 대마 가액 10만원을 추징하고 관련 마약류 및 증거물들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압수수색 절차 위법성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21년 10월 초부터 2022년 4월 6일경까지 피고인 A와 B는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채널 운영자로부터 대마씨를 받아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조명, 환풍, 제습 시설 등을 갖추고 대마 26주를 재배했습니다. 2022년 3월경에는 재배한 대마꽃 300g을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에게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판매하고 그 대가로 6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2022년 3월 초부터 4월 6일경까지 판매 목적으로 대마꽃 1,190g과 대마잎 3,400g을 보관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월 초부터 4월 3일경까지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의 제안을 받아 MDMA 480정을 포함해 총 5회에 걸쳐 코카인, MDMA, LSD, 케타민, 액상대마 등 다양한 마약류를 수수하여 소분 포장 후 서울 및 경기권 일대의 노후 원룸 양수기함 등에 숨겨두는 방식으로 운반 및 소지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2년 3월 초경 재배하여 보관 중이던 대마꽃 0.3g을 자신의 주거지에서 흡연했습니다. 경찰은 제보를 받고 2022년 4월 6일 피고인 A를 긴급체포한 후,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대마 재배 현장을 발견하여 두 피고인 모두 체포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이루어진 압수수색이 피고인 B의 참여 없이 진행되어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압수수색에 참여했으며, 피고인 B이 현장에 없었을 때는 압수가 진행되지 않고 귀가 후 협조를 받아 압수수색이 진행되었기에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압수된 마약류 및 관련 증거물들(증 제1 내지 3, 9 내지 12, 14 내지 32호)은 피고인 A로부터, 증 제13호는 피고인 B으로부터 각각 몰수되었습니다. 피고인들로부터 공동으로 6,000,000원의 추징금이, 피고인 B으로부터 별도로 100,000원의 추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피고인들에게는 위 각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대마를 재배하고 판매했으며, 피고인 A는 다양한 마약류를 유통하고 피고인 B는 대마를 흡연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주장한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 주장은 기각되었고, 법원은 수사 과정이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대량으로 유통한 점, 피고인 B는 대마 재배와 흡연에 직접 가담한 점, 그리고 두 피고인 모두 과거 마약 관련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다양한 마약류 취급 행위로 처벌됩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 형법:
3. 형사소송법:
마약류 관련 범죄는 재배, 판매, 소지, 운반, 흡연 등 모든 행위가 엄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판매를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하는 행위는 더욱 중하게 다루어지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평가됩니다.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여겨지는 채널을 통한 마약 거래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이용한 거래도 수사기관의 추적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법이 안전하다고 오인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수사에 협조하고 마약류 공급책 등 관련 범죄자 검거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형량을 감경하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마약류 관련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면 초범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절차상 압수수색의 적법성은 중요하지만, 압수수색 당시 피압수자가 현장에 없었더라도 범죄와 관련된 다른 사람이 참여했거나 사후에 적법한 절차가 이행되었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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