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마를 재배하고 판매한 A와 대마를 흡연한 B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대마를 재배하고 판매하기로 공모했습니다. 그들은 대마씨를 받아 서울의 한 주거지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이를 '던지기' 방식으로 판매했습니다. 피고인 A는 또한 코카인, MDMA, LSD, 케타민 등 다양한 마약류를 수수하고, 이를 서울과 경기 일대에 숨겨두었습니다. 피고인 B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흡연하기도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대마를 재배하고 판매한 것과 피고인 A가 다른 마약류를 취급한 것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압수된 양을 초과하여 마약류를 수수했다는 추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마약류의 양,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