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골퍼 마약 투약 소지 및 은닉 판결

프로골퍼 B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년 7월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성대마, 필로폰, 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등 다양한 마약류를 수수하고 투약했으며 또한 차량과 주거지에 다량의 마약류를 소지하고 일부 대마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B에게 징역 2년 6월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압수된 마약류 몰수, 그리고 156,400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프로골퍼로 마약류를 불법으로 수수, 투약, 소지,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F: 피고인 B에게 합성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넨 인물
• 성명불상의 상선: 피고인 B가 대마를 은닉 후 사진을 전송한 마약류 거래상대방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은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1. 2022년 7월 6일 새벽 F로부터 합성대마 불상량이 담긴 플라스틱 병 20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았습니다.
2. 2022년 7월 26일 저녁 자신의 주거지에서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담긴 필로폰 액상 약 0.7ml 상당을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3. 2022년 7월 27일 오전 자신의 BMW 승용차 안에 합성대마 약 39.3g, 대마 약 61.14g, 대마 및 케타민 혼합물, 필로폰 약 4.37g, 엑스터시 2정 등 다량의 마약류를 소지했으며 같은 시각 주거지 안에도 합성대마 및 대마 혼합물 약 9ml, 대마 불상량, 엑스터시 1정을 소지했습니다.
4. 2022년 7월 13일 오후 오피스텔 우편함에 대마 약 2g을 은닉한 후 그 사진을 촬영하여 성명불상의 상선에게 전송했습니다.

핵심 쟁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합성대마, 필로폰, 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불법으로 수수, 투약, 소지, 은닉한 행위에 대한 유죄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결정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압수된 마약류(증 제1 내지 30호)를 몰수하고 156,400원을 추징하며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합니다.

결론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가 개인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 채널을 통해 합성대마 등 마약류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소지한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하며 양 또한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 및 양형기준 권고형보다 다소 낮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법령과 형법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합성대마 수수): 합성대마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이를 수수한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 법률은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불법적인 마약류 취급을 엄격히 규제합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합성대마 소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가 합성대마를 소지하는 행위 역시 금지되며 피고인이 차량과 주거지에 다량의 합성대마를 소지한 것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케타민 필로폰 엑스터시 소지 및 필로폰 투약):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며 이를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금지됩니다. 특히 피고인이 필로폰을 전자담배 형태로 투약한 행위는 해당 법률에 위반됩니다.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대마 소지): 대마는 마약류 중 하나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이를 소지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이 대마를 차량 및 주거지에 소지하고 우편함에 은닉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5.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동시에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소지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6.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죄에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7.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감경에 적용되었습니다.
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이수명령):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취득한 마약류 및 그 가액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투약하거나 판매하려고 은닉한 마약류의 가액에 대해 추징금이 산정되었습니다.
10.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추징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종류와 양에 관계없이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합성대마, 필로폰, 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등 다양한 마약류는 모두 법으로 엄격히 관리되며 불법적인 수수 투약 소지 은닉 판매 등 모든 행위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단순 투약이나 소지뿐만 아니라 마약류를 건네받거나(수수) 보관하거나(소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은닉)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온라인 메신저(텔레그램 등)를 이용한 마약류 거래는 적발 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되어 법원은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동시에 취급하거나 그 양이 많을 경우 형량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형벌 외에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마약류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범행으로 얻은 불법 수익이나 미처 압수되지 않은 마약류 상당액에 대해서는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