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설계 용역 대금 미지급 및 계약 해지 분쟁 사건

원고(건축사) A는 피고(건축주) B와 6,930만 원 상당의 신사옥 설계 용역 계약을 맺고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설계 완료 후 건축 허가 신청 과정에서 '가각전제' 등 설계 보완 요구가 있었으나, 원고 A는 피고 B와 협의하여 설계를 변경했고 최종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 B는 원고 A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른 설계업체에 재설계를 의뢰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미지급 용역 대금 4,43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 B는 원고 A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및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C건축사 사무소 운영): 피고 B와 건물 신축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입니다.
• 피고 B (건축주): 건물 신축을 위해 원고 A와 설계 용역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른 업체에 재설계를 의뢰한 건물주입니다.

분쟁 상황

건물 신축을 계획하던 피고 B는 원고 A가 운영하는 C건축사 사무소와 6,9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신사옥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 A는 설계를 진행하여 2022년 5월 6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으로부터 '가각전제(도로 모퉁이의 일부를 잘라내어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조치)'를 반영하라는 등 여러 차례 설계 보완 요구를 받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와 상의하여 설계를 변경했고, 2022년 6월 21일 최종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원고 A가 설계 시 법령 검토를 소홀히 하여 설계 오류를 범했고, 약속한 3개월의 기간을 넘겨 설계를 지연시켰으며, 필수 서류 누락과 불분명한 답변 등으로 상호 신뢰 관계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2022년 7월 13일 원고 A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곧바로 다른 설계 업체에 재설계를 의뢰하여 2022년 8월 31일 다시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B에게 미지급된 용역 대금 4,430만 원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맞서 피고 B는 원고 A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 2,500만 원을 돌려받고, 설계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1,420만 6,500원, 재설계 비용 3,080만 원, 그리고 공사 지연으로 인한 임대료 상당의 손해 등 총 7,006만 500원을 배상하라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 A가 설계 용역 계약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2. 피고 B가 주장하는 원고 A의 설계 오류, 업무 지연, 신뢰 훼손 등의 사유가 용역 계약을 해제할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원고 A에게 미지급 용역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그 금액은 얼마인지입니다.
4. 피고 B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지체상금, 재설계 비용, 임대료 상당의 손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반소피고) A의 본소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피고 B는 원고 A에게 4,430만 원과 이에 대해 2022년 8월 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B의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3. 본소와 반소를 합한 모든 소송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이 사건 설계 용역 계약에 따라 설계를 완료하고 최종적으로 건축 허가까지 받았으므로, 계약상의 주된 업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가 주장한 원고 A의 설계 오류나 업무 지연, 신뢰 훼손 등의 사유들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만한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각전제'와 같은 설계 보완 요구는 건축 허가 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았고, 피고 B 스스로도 변경된 설계를 승인했으며, 이후 다른 업체에 맡긴 설계에도 '가각전제'가 반영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확한 용역 완료 기한이 명시되지 않았고, 피고 B가 수시로 설계 변경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 A에게 이행 지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역 대금 산정 방식이나 지급 시기에 대한 피고 B의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계약 이행, 채무불이행, 계약 해제,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B가 주장한 원고 A의 설계 오류, 업무 지연, 신뢰 훼손 등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만한 중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건축 허가 과정에서의 보완 요구는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며, 명확한 완료 기한 약정이 없었으므로 원고 A에게 이행 지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계약 당사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의사표시로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대방의 중대한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정당화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의 계약 해지 주장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B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원고 A는 주된 용역 업무를 완료했으므로 미지급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정당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력으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피고 B는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2,500만 원의 반환(부당이득)을 요구했지만, 법원이 계약 해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청구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 피고 B는 원고 A가 이 규정을 검토하지 않아 주차장 출입구 너비를 잘못 설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A에게 주차장법 시행규칙 위반 등 피고 B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특정 법령 위반 여부 자체보다는 그 위반이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의 명확한 작성: 설계 완료 기한, 용역 대금 산정 기준(평당 혹은 전체 금액), 대금 지급 시기 및 조건, 지연 발생 시 책임 소재, 계약 해지 조건 등 핵심 사항들을 계약서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건축 허가도서 납품 시'와 같은 불확정 기한은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구체적인 날짜나 명확한 조건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건축 허가 과정에 대한 이해: 건축 허가 과정에서는 법규 검토 및 행정 절차상 보완 요구가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완 요구가 있을 때마다 건축사의 전적인 과실로 단정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절차의 일부로 이해하고 건축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통상적인 보완 요구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의사소통 및 기록의 중요성: 설계 변경 요구, 보완 지시, 진행 상황 보고, 그리고 이에 대한 상호 협의 내용 등 모든 의사소통은 가능한 한 문서(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로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분쟁 발생 시 각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 계약 해지 신중론: 건축 용역 계약을 해지할 때는 상대방의 중대한 채무불이행(설계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경우 등)이 명확한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보완 요구, 추상적인 신뢰 훼손 주장만으로는 정당한 해지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부당한 계약 해지는 오히려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의 입증 책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계약 불이행 때문에 발생했다는 인과관계와 손해의 구체적인 액수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건축 기간이 지연되었다거나 재설계 비용이 들었다는 것만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연이나 비용 발생이 상대방의 명백한 계약 위반 때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