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E-9 체류자격)의 취업절차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합격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는 외국인은 해당 외국인의 국가에서 시행되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참조).

  • “한국어능력시험”은 외국인구직자의 한국어구사능력 및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 정도를 평가하여 외국인구직자 명부 작성 시 객관적 선발기준으로 활용하고 한국생활에서의 적응력 도모를 목적으로 합니다[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epstopik.hrdkorea.or.kr)-시험안내-한국어능력시험소개-시험의 목적].

• 한국어능력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epstopik.hrdkorea.or.kr)-시험안내-한국어능력시험소개-응시자격].

• 한국어능력시험의 평가방법은 상대평가이며, 합격자는 업종별 최저 하한 점수 이상 득점자로서 선발(예정)인원 만큼 성적순으로 결정됩니다[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epstopik.hrdkorea.or.kr)-시험안내-한국어능력시험소개-평가방법 및 합격자 결정 기준].

  • 그 밖에 한국어능력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 홈페이지(epstopik.hrd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직 신청(외국인구직자 명부 등록)

•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적격자가 채용되므로, 외국인구직자 명부 등록을 위하여 미리 고용센터에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참조).

• (신청·등록절차) ①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자 중 건강검진을 통과한 외국인구직자는 구직 신청기간에 맞추어 구직 신청하고 ② 이를 접수한 각 나라의 송출기관은 완성된 구직자 명부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송부하고 ③ 송부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이를 한국어로 전환하고 기본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인증하여 구직자 명부를 관리합니다[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https://eps.go.kr)-고용허가제정보-고용취업절차-일반외국인-2. 외국인 구직자 명부 작성 및 송부].

근로계약 체결

• 고용센터의 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외국인근로자는 그 사용자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서 1부를 받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체결절차) 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표준근로계약서를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으로 전송하고, ② 송출기관은 해당 구직자에게 표준근로계약서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표준근로계약서를 전산으로 회송하면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출력된 근로계약서를 받습니다[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https://eps.go.kr)-고용허가제정보-고용취업절차-일반외국인-3. 표준근로계약 체결 참조].

사증발급 신청 및 발급

•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송부받아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증의 발급을 신청하면, 사증발급인정번호 등 사증발급인정내용 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내용에 따라 사증을 발급받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참조).

입국 및 취업교육이수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15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은 16시간 이상으로 하며, 취업교육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본문).

• 외국인 취업교육의 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본문).

근로 시작

• 취업교육을 이수한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인도되어 사업장에 배치되고, 근로를 시작하게 됩니다.

  • 그 밖에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 취업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https://eps.go.kr)-고용허가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