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과 공정의 균형을 위한 경제계와 공정위의 새로운 접근

혁신과 공정 사이에서 균형 찾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공정거래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창의적 혁신과 공정한 경쟁 질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45년 된 공정거래법이 지금까지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했음을 인정하는 한편, 글로벌 경쟁 환경 변화에 맞춰 기존 규제가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혁신과 공정이라는 상반된 목표를 실현할 새로운 정책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피력했습니다.

경제성장과 사회불평등의 교차점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경제 불균형 문제에 깊이 고민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는 경제 성장 둔화와 사회 계층 간 격차 심화가 경제 역량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건강한 기업 생태계와 통합된 사회를 구현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 해소가 중요한 과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률 및 정책적 개선 요구

간담회에서는 공정거래법상의 형벌 규정 개선,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센티브 확대, 법률 간 중복 공시 해소, 대규모 유통업 법률의 온·오프라인 차등 규제 완화 등 다양한 법률 현안이 집중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법률 구조가 혁신을 저해하거나 기업의 원활한 시장 참여를 가로막는 요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반영합니다.

기업과 정부의 상호 역할

참석자들은 글로벌 시장 경쟁력 유지를 위해 기업 혁신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으며, 이에 부응하는 정부의 정책 지원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및 에너지 인프라 확충과 첨단 산업 투자 활성화가 미래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함의와 전망

이번 간담회는 기업 활동과 공정 경쟁 간 적절한 균형을 찾기 위해 법률과 정책 전반에 걸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불공정 행위를 줄여 사회·경제적 무질서를 방지하는 과제는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됩니다. 앞으로 법률 개정과 행정 지도 방향은 이러한 균형에 초점을 맞춰 진화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