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 B, C는 필로폰, 엑스터시, 코카인 등의 마약을 매매, 수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고인의 경우 전과가 없는 점, 경합범 관계 등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 A, B, C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지만,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엑스터시, 대마, 코카인 등의 마약류를 매매하거나 수수하고, 이를 투약하거나 흡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매매하고 투약했으며, 대마와 코카인도 수수하고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B는 대마를 흡연하고 엑스터시 매매를 알선했으며, 피고인 C는 엑스터시 매매와 투약, 케타민과 필로폰 투약, 대마 흡연 등을 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A는 마약류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C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