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건설기술경력증 발급 및 뇌물수수 조직 범죄 사건

건설기술경력증이 없는 이들을 위해 허위 경력확인서를 위조하여 건설기술경력증을 부정 발급받고, 이를 건설회사에 불법 대여하는 조직적인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D은 건설기술경력증 발급 업무를 담당하던 F단체 직원 피고인 E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편의를 제공받았습니다. 법원은 관련 피고인들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뇌물공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건설기술경력증의 불법 대여를 알선하고, 부정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중간 알선책에게 전달한 주도적인 알선책입니다.
• 피고인 B: 피고인 A 등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 부정 발급 의뢰를 받아 위조책인 피고인 D에게 전달한 중간 알선책입니다.
• 피고인 C: 피고인 B과 유사하게 건설기술경력증 부정 발급 의뢰를 받아 위조책인 피고인 D에게 전달한 중간 알선책입니다.
• 피고인 D: 폐업한 건설회사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 경력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F단체에 제출하여 건설기술경력증을 부정 발급받았으며, F단체 직원 피고인 E에게 뇌물을 공여한 위조책 겸 뇌물 공여자입니다.
• 피고인 E: 건설기술경력증 발급 업무를 담당하던 F단체 춘천지회 직원으로, 피고인 D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 발급 편의 제공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뇌물 수수자입니다.
• F단체: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기술인 경력 관리 및 건설기술경력증 발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단체입니다.
• 건설기술경력증 발급 의뢰자들: 건설업 경력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에게 돈을 주고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을 의뢰하여 4대 보험 혜택 등을 받으려 한 사람들입니다.
• 건설회사들: 건설업 등록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건설기술자 보유 요건을 충족하고자 부정 발급된 건설기술경력증을 불법적으로 대여받은 회사들입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건설기술경력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아 불법적으로 대여하는 조직적인 범죄 행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 범행 계획: 피고인 A은 건설업 등록 기준에 필요한 기술자를 고용하는 대신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리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건설기술경력증 소지자를 모집하여 건설회사에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 허위 경력증명서 제작: 피고인 A은 건설업 경력이 없는 일용노동자, 보험설계사 등에게 4대 보험 혜택을 미끼로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을 제안했고, 이들로부터 받은 서류를 중간 알선책인 피고인 B과 C에게 보냈습니다. 이 서류는 건강보험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사실확인원, 주민등록등본, 증명사진 등 경력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였습니다.
3. 위조 및 알선: 피고인 B과 C는 A 등으로부터 받은 서류와 알선료를 위조책인 피고인 D에게 전달했습니다. 피고인 D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F단체 사이트에 게시된 경력확인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폐업한 건설회사를 물색하여 해당 건설기술경력증 신청자들이 그 회사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 경력확인서를 위조하고 출력했습니다.
4. 뇌물 공여 및 수수: 피고인 D은 위조된 경력확인서를 F단체 춘천지회에 건설기술경력증 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서, 건설기술경력증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피고인 E에게 신속한 발급 및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묵인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명목으로 총 135회에 걸쳐 3,715만 9천원의 뇌물을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했습니다. 피고인 E은 이를 수수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도왔습니다.
5. 경력증 불법 대여: 부정하게 발급된 건설기술경력증은 피고인 A을 통해 총 158명의 명의로 200개 건설회사에 268회에 걸쳐 대여되었고, 이를 통해 건설회사들은 허위 기술 인력을 등록하고 해당 명의자들은 4대 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조직은 약 3년간 수많은 허위 경력증을 위조하고 불법 대여하여 건설 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은 건설업계에서 건설기술자 보유 요건을 편법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벌어진 범죄로,

1. 허위 경력확인서를 위조하여 건설기술경력증을 부정 발급받은 행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2. 부정 발급된 건설기술경력증을 건설회사에 불법적으로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한 행위 (건설기술진흥법위반),
3. 건설기술경력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제)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이를 수수한 행위 (뇌물공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 A: 징역 2년에 처하고,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를 몰수하며, 70,600,000원을 추징하고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14,850,000원을 추징하고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피고인 C: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3,350,000원을 추징하고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피고인 D: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202,900,000원을 추징하고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단,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47, 196 기재 각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은 무죄로 판결하고 그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 피고인 E: 징역 4년 및 벌금 37,159,000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37,159,000원을 추징하고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건설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실시공 등의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 B, D, E는 초범이 아니거나 범행 가담 정도, 취득 이득액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C은 초범이고 가담 횟수 및 이득이 비교적 적은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E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신분으로 뇌물을 수수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으며, 피고인 D은 특정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자백 외 보강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변조) 및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제30조 (공동정범):
   • 설명: '사문서위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권한 없이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것을 의미하며, '위조사문서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D이 폐업한 건설회사 명의의 허위 경력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F단체에 제출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여러 피고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함께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보아 모두 정범으로 처벌됩니다.
   • 이 사건 적용: 피고인 A, B, C, D가 공모하여 다수의 허위 경력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F단체에 제출하여 건설기술경력증을 부정 발급받은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 제3호 다목, 제23조 제3항 (건설기술경력증 대여·알선 금지):
   • 설명: 건설기술경력증은 건설기술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격이므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는 건설 산업의 건전성과 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이 사건 적용: 피고인 A이 158명의 건설기술경력증을 200개 건설회사에 268회에 걸쳐 대여를 알선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133조 제1항 (뇌물공여)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
   • 설명: '뇌물공여'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에게 직무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물이나 이익을 주거나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뇌물수수'는 이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금액이 일정액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F단체 직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82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뇌물죄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이 사건 적용: 피고인 D이 F단체 직원 피고인 E에게 건설기술경력증 발급 편의를 대가로 3,715만 9천원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D에게는 뇌물공여죄가, E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가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몰수 및 추징):
   • 설명: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 또는 범죄의 대가로 취득한 재물은 몰수될 수 있으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이는 범죄로 얻은 이득을 박탈하여 범죄 동기를 없애기 위함입니다.
   • 이 사건 적용: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거물이 몰수되었고, 피고인들이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금 전액이 추징되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증거불충분 무죄):
   • 설명: 법관이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경우, 그 자백만으로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자백 외에 이를 뒷받침하는 보강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이 사건 적용: 피고인 D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 외에 객관적인 보강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기술경력증의 중요성 인식: 건설기술경력증은 건설기술인의 실제 역량과 경력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건설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 행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2. 허위 경력증명서 사용 금지: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을 위해 허위 경력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설령 본인이 직접 위조하지 않고 알선책을 통해 위조된 서류를 이용했더라도,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경력증 대여 및 알선 금지: 건설기술진흥법은 건설기술경력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그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저해할 위험이 있어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며, 위반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뇌물 관련 범죄의 심각성: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기관의 직원에게 직무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는 뇌물죄에 해당하며, 특히 금액이 클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공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5. 조직적 범죄의 가중처벌: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각 가담자는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 또한 형법 제48조에 따라 전액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 됩니다.
6. 증거의 중요성: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고, 이를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백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