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2020년 10월 23일, 피고인 A씨가 부산의 한 술집에서 양주를 홍보하던 피해자 D씨의 왼쪽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치면서 움켜쥐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하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2020년 10월 23일 저녁 8시 55분경, 부산 연제구의 한 주점에서 양주를 홍보하고 있던 22세 여성 피해자 D씨가 피고인 A씨로부터 왼쪽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치면서 움켜쥐는 방식으로 추행당한 사건입니다.
주점 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 그리고 성폭력 범죄 관련 부가 명령(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취업제한)의 적용 범위 결정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을 고지했으나, 공개·고지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회수가 1회인 점,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이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하게 고려되어, 최종적으로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면제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고 움켜쥐는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신체에 직접적인 해악을 가하는 수준이 아니라도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피고인은 이 규정에 따라 40시간의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 위험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이름, 주소, 직업, 연락처 등의 정보가 일정 기간 등록되어 관리됩니다. 피고인 역시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면제): 이 조항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에 관한 것입니다. 다만, 해당 법률의 단서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과정, 범죄 전력, 사회적 이익 및 피고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벌금에 갈음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벌금형을 선고할 때, 법원이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재산 처분 가능성이 있을 때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유사한 상황 발생 시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현장의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초기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의 음주 상태가 범행의 직접적인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우발적 범행이라 할지라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나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부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하는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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