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영리 목적 유통 범행 항소 기각

피고인 A는 가출한 아동·청소년들을 거주할 곳에 머물게 하면서 인터넷 방송에서 음란한 방송을 하게 하고, 이를 통해 제작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수개월 동안 상영하여 1억 4천만 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얻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자 범죄수익 관련 사실을 은폐하려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7년 및 추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가출한 아동·청소년들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여 1억 4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사람.
• 피해자들(B, F 등): 피고인 A에게 이용당하여 음란 방송에 출연하고 성착취물 제작에 이용된 가출 아동·청소년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가출한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거주할 곳을 제공하며 인터넷 방송에서 음란한 방송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작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수개월간 상당한 횟수에 걸쳐 상영하였으며, 총 1억 4천만 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창출했습니다. 범행이 발각되자 피해자들에게 지급했던 범죄수익에 대한 사실을 은닉하려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3년 6월 등의 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아동·청소년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한 중대한 범죄이며 영리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범죄수익 또한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징역 3년 6월 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징역 5년~16년 12월)의 하한인 징역 5년보다 가벼운 형으로서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조건들도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되었거나, 뒤늦은 공탁은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할 때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가출한 아동·청소년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고, 영리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했으며, 1억 4천만 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얻은 점 등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기각의 판결)​: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존중하고 파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은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명시하여 이러한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양형기준의 준수와 재량: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은 법관의 양형 판단에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되지만, 구체적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재량적으로 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권고된 양형기준 하한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된 것은 1심의 양형 판단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특성: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주도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것이 이 사건 판결의 핵심 법리입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엄중함: 가출 등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더라도 죄질이 결코 가볍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특히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미성숙한 피해자의 특성상 주도적인 행위자의 책임이 크게 인정됩니다.
• 영리 목적 범행의 가중: 성착취물 제작 및 유통이 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면 이는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입니다. 범죄수익 규모는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범행 후 정황의 중요성: 수사기관의 적발 이후 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사실을 은폐하려 시도하는 등의 행위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간주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피해 회복 노력의 한계: 뒤늦게 이루어진 형사 공탁은 범죄 수익 중 피해자 몫을 뒤늦게 지급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양형기준상 ‘실질적 피해 회복’의 감경 요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나 보호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일방적인 공탁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원심 양형 존중 원칙: 항소심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심 판결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면, 단순히 항소심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파기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명확히 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 피해자의 탄원서: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는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합의를 종용하거나 선처를 요구하는 시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