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원 및 긴급지원

성폭력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및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을 통해 무료법률지원 및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에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때에는 긴급지원(생계·의료·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지원

• 여성가족부장관,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 성폭력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및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및 「2025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91 ~ 96).

• 다음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민사소송·가사소송의 대리 및 변호와 형사절차상의 법률적 조력을 우선 지원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4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3항).

  •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 성폭력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인 경우
  • 성폭력 피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 성폭력 피해자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송대리 등의 지원에 드는 비용을 부담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4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5항).

법률상담

• 여성가족부장관,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 성폭력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1) 및 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883-9284)에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및 「2025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91).

  •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상담에 드는 비용을 부담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4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5항).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지원 및 법률상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5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제2편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정 대상범죄

•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피해자,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자.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이하 “범죄피해자”라 함) 및 그 법정대리인 등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1항 및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조의2제1호).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 등

•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

  • 범죄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건의 관할 검찰청 소속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전담검사(이하 “검사”라 함)는 직권으로 또는 범죄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함)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6항 및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제8조제1항).

• 국선변호사 선정 의무

  • 검사는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와 범죄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1항 및 제6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6항 및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 미성년자인 범죄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 미성년자인 범죄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 범죄피해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또는 제15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죄로 한정함)에 해당하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장애인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국선변호사 선정 절차

•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

  •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하려는 범죄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범죄피해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은 범죄행위자에 대한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까지(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에는 그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하 “경찰”이라 함)에게 선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제10조제1항 및 제3항).

• 국선변호사 선정 결정

  • 검사는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이 있거나 선정 의무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 지체 없이 국선변호사 선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제12조제1항 전단).

  •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범죄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국선전담변호사 또는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에서 국선변호사를 범죄피해자마다 1명씩 선정해야 합니다(「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제12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본문).

• 국선변호사 선정 통지

  •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국선변호사 및 성폭력피해상담소·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아동복지전담기관·아동복지시설·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각 기관의 요청으로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경우에만 해당)에 그 사실을 서면,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 주어야 합니다(「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제12조제4항 전단 및 제5항).

• 국선변호사 선정 변경

  •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경찰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제14조제1항 및 제2항).

국선변호사 선정 취소 등

• 국선변호사 선정 취소

  • 검사는 다음의 경우에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취소합니다(「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제16조제1항).

• 검사는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 지체 없이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국선변호사 및 성폭력피해상담소·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아동복지전담기관·아동복지시설·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각 기관의 요청으로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경우에만 해당)에 그 사실을 서면,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제16조제2항 및 제3항).

• 국선변호사 재선정

  • 검사는 국선변호사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 국선변호사를 다시 선정할 수 있습니다(「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제17조).

가구 내 성폭력에 대한 긴급지원

• 성폭력 피해자는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4호, 제9조제1항, 제10조 및 보건복지부 「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p. 3~4).

• 가구 내 성폭력에 대한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긴급복지지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