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상습 성폭행 및 추행으로 징역 12년 선고 사건

피고인 A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9세에서 11세 사이의 딸을 협박하여 여러 차례 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1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20시간, 공개·고지명령 5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명령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의 미성년자 딸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
• 피해자: 피고인 A의 사실혼 배우자의 딸로, 범행 당시 9세 내지 11세였던 미성년 피해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 C의 딸인 피해자(당시 9세 내지 11세)에게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여러 차례 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겠으니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는 등 추가적인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에게 선고된 원심의 징역 12년 등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에 대한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한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성범죄 전력이 없고 신체장애가 있는 점,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일부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협박을 통한 범행 방법, 피해자의 어린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범행 후에도 피해자에게 만나자는 문자를 보낸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치료 중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이처럼 유리하고 불리한 모든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이 조항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사건과 피고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될 수 있음을 규정하지만,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하여 심판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만 항소했으므로 피고사건(형사처벌)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심이 판단했습니다.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이 조항은 재판부가 범죄에 대한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들을 규정합니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본 판결문에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형법 제51조에 따른 양형을 고려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 기각)​: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강제추행)​: 이 법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일반 형법보다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 및 강제추행은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은 이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가중 처벌을 받았습니다.

참고 사항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되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피해자의 나이 등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성범죄 전력이 없거나 신체장애가 있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유리한 요소들이 형량을 크게 감경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원은 이를 매우 엄중하게 다룹니다. 또한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인식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