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들에게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아 강제집행된 사건

원고 A는 피고로부터 2억 원을 빌리고, 원고 B와 C는 연대보증을 서며, 해당 금액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원고 A가 차용금을 연체하자 피고는 원고 B와 C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차용한 금액이 2억이 아닌 8천만 원이라 주장하며, 공정증서에 기반한 강제집행을 중단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측은 합의금 2억 2천만 원에 대해 합의하고, 원고 A는 첫 번째 분할금을 지급했으나 두 번째 분할금을 연체하자 피고는 다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민법에 따라 새로운 채무가 기존 채무를 대체하는 경우(경개)를 판단할 때 당사자의 의사, 약정의 동기 및 경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합의금은 기존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와 방법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며,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경개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며, 피고의 예비적 반소는 본소청구 기각으로 인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