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자 부담 소송비용 산정방법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원칙의 예외

• 법원은 다음의 소송비용을 승소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9조 및 100조).

  • 승소자가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않은 행위로 발생한 소송비용

  •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발생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

  • 승소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않아 소송이 지연되어 발생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

  • 승소자가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해 소송이 지연되어 발생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

  • 그 밖에 승소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되어 발생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

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의 종류

•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인지액(「민사소송비용법」 제2조)

  • 서기료(「민사소송비용법」 제3조)

  •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등(「민사소송비용법」 제4조)

  •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필요한 일당·여비와 숙박료(「민사소송비용법」 제5조)

  •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민사소송비용법」 제6조)

  • 통신과 운반에 쓰인 비용(「민사소송비용법」 제7조)

  •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민사소송비용법」 제8조)

  • 송달료(「민사소송비용법」 제9조)

  • 변호사 비용 또는 소송서류의 작성비용 등(「민사소송법」 제109조)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의 산정

•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따라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에서 각 심급단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합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 소송비용액확정결정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실무상 재판에서 소송비용을 정확히 결정해 주지 않으므로,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당사자가 신청을 통해 받는 결정을 말합니다.

•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제1항).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 양식 및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https://ecfs.scourt.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