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의 출자이행

사원은 정관 작성 후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자를 전부 이행해야 하며,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현물출자를 하는 사원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유한책임회사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교부해야 합니다.

출자란?

• “출자”란 유한책임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고유의 재산을 구성할 금전이나 금전 이외의 재산(현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원의 출자의무

• 사원은 정관의 작성 후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현물)의 출자를 전부 이행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4제2항).

출자의 종류

•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87조의4제1항). 따라서 사원은 금전 또는 현물출자만 가능합니다.

출자이행 시기 및 방법

• 유한책임회사의 출자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자의무을 불이행 하는 경우

• 사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으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며, 금전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18, 제195조 및 「민법」 제705조).

• 또한 출자의무의 불이행은 사원의 제명사유가 되므로,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17제1항, 제205조제1항, 제287조의27 및 제220조제1항제1호).

사원의 책임

• 사원이 출자를 하게 되면, 사원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상법」 제287조의7).

출자변경등기

• 자본금의 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5제4항).

출자변경등기 시 제출서류

• 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에 따라 출자변경등기를 할 때, 등기신청인은 출자에 관한 변경등기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58호 및 제59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