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암 및 장애 발병 손해배상 사건

원고 A, B, C 부부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를 상대로 고리원자력발전소 운영으로 인해 배출된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어 대장암(원고 A), 갑상선암(원고 B), 선천성 자폐성 장애(원고 C)가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원자력손해배상법, 환경정책기본법,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저선량 방사선 피폭과 질병 발생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피폭 선량이 법적 규제 및 수인한도를 초과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며 대장암 진단을 받은 사람.
• 원고 B: 원고 A의 배우자로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며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사람.
• 원고 C: 원고 A, B의 아들로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며 선천성 자폐성 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
• 피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부산 기장군에 고리원자력발전소 6기를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자.

분쟁 상황

원고 A, B는 부부이며, 원고 C는 이들의 아들입니다. 이들은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고리1호기에서 7km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했습니다. 원고 A는 2011년 3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대장암(직장암) 진단을 받았고, 원고 B는 2012년 2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 C는 선천성 자폐성 장애 1급으로 2000년 6월 22일 등록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고리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장기간 다량의 액체 및 기체 방사성 물질을 배출하여 원고들이 방사능에 노출·피폭되었고, 이로 인해 각 질병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원자력손해배상법 제3조,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민법 제758조 제1항(공작물 설치·보존의 하자)을 근거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질병을 유발할 정도의 유해한 방사성 물질을 배출한 적이 없고, 원고들의 질병과 방사능 피폭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배출된 방사선량이 법적 안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특히 100mSv 이하의 저선량 방사선 피폭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갑상선암 등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비특이성 질환이므로 방사능 노출만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핵심 쟁점

1.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된 저선량 방사선 피폭과 원고들의 암(대장암, 갑상선암) 및 선천성 자폐성 장애 발병 사이에 법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2. 국제 및 국내 방사선 안전 기준(선량한도, 선량제약치 등)의 법적 의미와 피고의 방사성 물질 배출이 이 기준을 초과하여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 3. 원자력손해배상법, 환경정책기본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및 제758조(공작물 책임)에 따른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4. 방사선 피폭과 질병 발생 간의 '선형무역치모델' (아무리 작은 선량이라도 위험 증가) 이론 적용 여부 및 '개연성 이론' (인과관계 추정) 적용 여부. 5. 역학조사 결과(I연구소의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의 법적 증거력 판단.

법원의 판단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원고 B에 대한 일부 승소)을 취소하고,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원고 A, C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3. 모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질병과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된 저선량 방사선 피폭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100mSv 이하의 저선량 방사선 피폭과 암 발병 간의 명확한 과학적 합의가 없으며, 역학조사 결과도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배출한 방사선량이 법적 선량한도(연간 1mSv)나 원자력발전소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유효선량한도(연간 0.25mSv)를 초과했다고 볼 수 없고, 원고 측이 제기한 선량제약치(Dose-Constraint)는 방호 목표치일 뿐 법적 규제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자력손해배상법, 환경정책기본법,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모두 부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원자력손해배상법 제3조 제1항: 원자로의 운전 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무과실책임 규정입니다. '원자력손해'는 원자핵분열과정의 작용 또는 핵연료물질이나 그에 오염된 것의 방사선작용 또는 독성작용으로 생긴 손해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규정 적용을 위해 '원자력손해'와 원자로 운전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오염 또는 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환경오염'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조항 역시 환경오염과 피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 및 피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3.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고의·과실로 인한 방사능 배출과 원고들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4.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자력이 없는 때에는 소유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단순히 물리적 결함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원자력발전소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거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를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방사선 피폭 선량한도 및 수인한도: 구 원자력법시행령 및 원자력안전법시행령은 일반인에 대한 유효선량한도를 연간 1mSv로 규정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소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연간 유효선량한도는 0.25mSv(갑상선 등가선량 0.75mSv)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배출한 방사선량이 이 기준들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보았고, 이 기준 준수 여부가 위법성 및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선량제약치'(Dose-Constraint)는 방사선 방호 최적화를 위한 목표치일 뿐 법적 강제성이 있는 규제나 수인한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6. 인과관계 입증의 법리 (비특이성 질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암과 같은 비특이성 질환은 그 발생 원인이 복합적이고 다양하므로, 특정 위험인자에 노출된 사실과 질병 발병 사실만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에서 질병 발생률이 일반 집단보다 '상당히' 초과하고, 개별 환자의 노출 시기, 정도, 건강 상태, 생활 습관,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의 개연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측이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과학적 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 원자력발전소 등 특정 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질과 질병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주장할 때는 과학적, 의학적 연구를 통해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100mSv 이하의 저선량 방사선 피폭과 암 등 비특이성 질환의 발병 사이에는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일치된 합의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인지해야 합니다.
2. 법정 기준 초과 여부: 관련 법령에서 정한 환경오염 물질 배출 기준(예: 방사선 선량한도)을 시설 운영자가 준수했는지 여부가 손해배상 책임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단순히 오염 물질이 배출되었다는 사실을 넘어, 그 배출량이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여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피해를 유발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역학조사 결과의 한계: 역학조사는 특정 인구 집단 내에서 질병 발생률과 특정 요인 간의 통계적 상관관계를 밝히는 데 유용하지만, 개별 환자의 질병 원인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역학적 상관관계만으로는 법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입증 책임: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가 가해 행위, 손해 발생, 그리고 양자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환경오염 관련 소송에서는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충분한 증거 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이 공해 소송 등에서 적용하는 '개연성 이론'은 정형적인 사상경과가 존재하여 인과관계의 개연성을 쉽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다양한 발병 원인 고려: 암이나 자폐성 장애와 같이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의 경우, 유전, 생활 습관, 다른 환경적 요인 등 여러 가능성을 배제하고 특정 시설의 영향만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