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 운영자의 미성년자 강제추행 집행유예 사건

당구장 운영자인 피고인 A가 중학교 3학년 미성년자 피해자 Q와 R에게 당구 자세를 가르쳐주겠다며 신체 접촉을 통해 강제 추행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성적인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목격자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강제추행 고의를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면제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V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들에게 당구 자세를 가르쳐주며 추행한 가해자
• 피해자 Q: 당시 15세의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피고인의 당구장에서 강제추행당한 피해자
• 피해자 R: 당시 15세의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피해자 Q의 친구이자 피고인의 당구장에서 강제추행당한 피해자
• 강○현: 피해자들과 함께 당구장을 방문하여 피고인의 추행 행위를 일부 목격한 증인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V 당구장'에 손님으로 온 중학교 3학년 미성년자 피해자 Q와 R에게 당구 자세를 가르쳐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약 1주일 전 피해자들에게 '예쁘다'며 접근한 전력이 있었고, 피해자들이 중학생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2020년 11월 3일 18시부터 20시경까지, 피고인은 피해자 Q에게 당구 자세를 가르쳐주면서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허리를 잡고, 자신의 배를 피해자의 등에 밀착시킨 뒤 얼굴을 가까이 가져다 댔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Q의 엉덩이 부위에 2회 가량 가져다 대며 추행했습니다.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도 유사한 방식으로 당구 자세를 가르쳐주면서 성기를 피해자 엉덩이 부위에 3회 가량 가져다 대며 추행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R이 빌려 입은 후드 집업의 주머니에 담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감싸 안듯이 갑자기 양손을 주머니에 넣으며 '담배 어디 갔냐'고 말하며 피해자 R의 골반 뼈 아래쪽 부위를 2회 가량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당구 교습을 가장하여 미성년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했는지 여부와 그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이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당구를 가르쳐준다는 명목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여러 증거에 의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인 당구 교습의 범위를 넘어섰고, 피해자들의 나이, 관계,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강제추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강제추행)'과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일반 형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2.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 객관적 상황,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2개 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R에 대한 추행이 더 무거운 범정으로 판단되어 이에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사회봉사 명령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및 동기,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취업 제한 등의 보안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당구 자세 교습'이나 '도움을 주는 행위'와 같이 겉으로는 정당해 보이는 행위라도, 그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이 발생한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동의나 양해가 없었고, 행위의 경위와 태양이 성적 목적을 내포한다고 판단될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3.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해결에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주변인(학교, 가족 등)에게 즉시 알리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옷 위로 만지는 행위나 특정 부위를 밀착시키는 행위 역시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나이 차이, 관계, 사건 전후의 언행 등이 추행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 전 '예쁘다', '키 크다' 등의 성적 뉘앙스가 담긴 발언은 이후의 신체 접촉을 성적인 것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6. 목격자의 증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화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