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환 변호사

10대와 성관계, 나이 몰랐다면 무죄? 판결 사건

한 남성이 15세 청소년과 성관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남성은 청소년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청소년의 진술 신빙성이 낮고 남성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19세 이상의 남성으로, 15세 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됨 - 피해자 E: 당시 15세의 여성 청소년으로, 피고인 A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 ### 분쟁 상황 2022년 9월 2일 피고인 A는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15세 청소년 E에게 택시를 불러주어 호텔 앞에서 만난 뒤 호텔 객실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21세 성인으로 인식하고 성관계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피해자 E의 나이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임을 인식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해자 E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달라졌고, 피고인 A는 피해자 E를 성인으로 오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제기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미성년자 또는 아동임을 알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 결론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거나 18세 미만의 아동임을 인지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차례의 조사에서 일관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외모나 대화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알기 어려웠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는 점에 대해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판결 요지 공시): 무죄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의 동의가 없으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 무죄판결의 요지가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본 판결은 검찰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아무리 유죄 의심이 가더라도 증거가 부족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야 할 경우, 그 진술은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만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1차 및 2차 조사 진술의 불일치, 수사관의 질문 방식, 피해자의 당시 정신 상태 및 다른 남성들과의 만남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 참고 사항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미성년자의제강간'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간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법조항입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나이를 알기 어렵거나 불확실한 경우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속이거나 성인처럼 보이는 외모를 가졌더라도, 성관계를 가진 사람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는 예외적인 경우로, 피고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온라인이나 앱을 통해 만나는 경우, 상대방의 나이 등 신상 정보에 대해 더욱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해결에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천지방법원-2025고단1563

쌍방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합의 사건

2023년 11월 2일 새벽, 아파트에서 우발적인 시비가 쌍방 폭행으로 번져 양측이 상해를 입고 형사 처벌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해를 입은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1천만 원을 분할 지급하고, 이외의 모든 채권 채무 관계를 정리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23년 11월 2일 피고와의 쌍방 폭행으로 코뼈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약 3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C: 2023년 11월 2일 원고와의 쌍방 폭행 가해자로, 원고에게 상해를 입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으며, 형사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당사자. ### 분쟁 상황 2023년 11월 2일 새벽 2시 50분경,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내리던 피고와 탑승을 기다리던 원고가 어깨를 부딪히면서 시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피고는 화가 나 머리로 원고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원고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원고 또한 피고의 공격에 반격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피고는 상해죄로 벌금형을, 원고도 폭행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코뼈 골절로 두 차례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받았고, 병원비와 한 달 이상의 휴업으로 인한 손해,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30,01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쌍방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액수를 정하고, 상호 간의 폭행 사실 및 형사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여 분쟁을 종식할 공평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정 결정을 통해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5회 분할하여 2025년 9월부터 2026년 1월까지 매월 말일에 각 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만일 피고가 분할금 지급을 1회라도 지키지 않을 경우,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 및 이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이 결정 외에는 쌍방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채권 채무 관계도 없음을 확인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액수를 다투고, 원고 역시 피고에 대한 폭행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 양측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로 일부 양보함으로써 분쟁을 종식하는 것이 쌍방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액의 산정) 및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쌍방 폭행으로 원고에게도 폭행죄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을 고려하여 과실상계 원칙이 적용되어 손해배상액이 조절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즉 위자료도 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조정 제도: 법원은 분쟁 당사자들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합의를 유도하고,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면 조정 결정을 통해 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 조정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확정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강력한 구속력을 가집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채무자가 할부금 등의 분할 지급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가졌던 '나누어 낼 수 있는 이익'을 잃고 전체 잔액을 즉시 변제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법리입니다. 본 조정 결정에서도 피고가 분할금 지급을 1회라도 불이행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쌍방 폭행이나 우발적 시비로 인한 상해 사건에서는 피해자라도 본인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벌금 등)을 받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는 별개이므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분쟁 발생 시, 소송 외 조정이나 화해 등 대체적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상호 양보하여 합리적인 선에서 분쟁을 종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진단서, 수술확인서, 진료비내역서 등 상해 사실과 치료 경과, 지출된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직업 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휴업손해)를 주장할 경우, 소득확인서 등 소득 수준과 휴업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뿐만 아니라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태도, 피해자의 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합의금을 분할 지급받기로 한 경우, 상대방이 기한을 지키지 않을 때의 지연손해금 조건 등을 명확히 정하여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10대와 성관계, 나이 몰랐다면 무죄? 판결 사건

한 남성이 15세 청소년과 성관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남성은 청소년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청소년의 진술 신빙성이 낮고 남성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19세 이상의 남성으로, 15세 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됨 - 피해자 E: 당시 15세의 여성 청소년으로, 피고인 A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 ### 분쟁 상황 2022년 9월 2일 피고인 A는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15세 청소년 E에게 택시를 불러주어 호텔 앞에서 만난 뒤 호텔 객실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21세 성인으로 인식하고 성관계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피해자 E의 나이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임을 인식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해자 E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달라졌고, 피고인 A는 피해자 E를 성인으로 오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제기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미성년자 또는 아동임을 알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 결론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거나 18세 미만의 아동임을 인지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차례의 조사에서 일관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외모나 대화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알기 어려웠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는 점에 대해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판결 요지 공시): 무죄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의 동의가 없으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 무죄판결의 요지가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본 판결은 검찰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아무리 유죄 의심이 가더라도 증거가 부족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야 할 경우, 그 진술은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만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1차 및 2차 조사 진술의 불일치, 수사관의 질문 방식, 피해자의 당시 정신 상태 및 다른 남성들과의 만남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 참고 사항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미성년자의제강간'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간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법조항입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나이를 알기 어렵거나 불확실한 경우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속이거나 성인처럼 보이는 외모를 가졌더라도, 성관계를 가진 사람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는 예외적인 경우로, 피고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온라인이나 앱을 통해 만나는 경우, 상대방의 나이 등 신상 정보에 대해 더욱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해결에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천지방법원-2025고단1563

쌍방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합의 사건

2023년 11월 2일 새벽, 아파트에서 우발적인 시비가 쌍방 폭행으로 번져 양측이 상해를 입고 형사 처벌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해를 입은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1천만 원을 분할 지급하고, 이외의 모든 채권 채무 관계를 정리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23년 11월 2일 피고와의 쌍방 폭행으로 코뼈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약 3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C: 2023년 11월 2일 원고와의 쌍방 폭행 가해자로, 원고에게 상해를 입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으며, 형사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당사자. ### 분쟁 상황 2023년 11월 2일 새벽 2시 50분경,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내리던 피고와 탑승을 기다리던 원고가 어깨를 부딪히면서 시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피고는 화가 나 머리로 원고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원고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원고 또한 피고의 공격에 반격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피고는 상해죄로 벌금형을, 원고도 폭행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코뼈 골절로 두 차례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받았고, 병원비와 한 달 이상의 휴업으로 인한 손해,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30,01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쌍방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액수를 정하고, 상호 간의 폭행 사실 및 형사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여 분쟁을 종식할 공평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정 결정을 통해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5회 분할하여 2025년 9월부터 2026년 1월까지 매월 말일에 각 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만일 피고가 분할금 지급을 1회라도 지키지 않을 경우,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 및 이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이 결정 외에는 쌍방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채권 채무 관계도 없음을 확인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액수를 다투고, 원고 역시 피고에 대한 폭행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 양측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로 일부 양보함으로써 분쟁을 종식하는 것이 쌍방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액의 산정) 및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쌍방 폭행으로 원고에게도 폭행죄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을 고려하여 과실상계 원칙이 적용되어 손해배상액이 조절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즉 위자료도 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조정 제도: 법원은 분쟁 당사자들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합의를 유도하고,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면 조정 결정을 통해 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 조정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확정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강력한 구속력을 가집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채무자가 할부금 등의 분할 지급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가졌던 '나누어 낼 수 있는 이익'을 잃고 전체 잔액을 즉시 변제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법리입니다. 본 조정 결정에서도 피고가 분할금 지급을 1회라도 불이행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쌍방 폭행이나 우발적 시비로 인한 상해 사건에서는 피해자라도 본인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벌금 등)을 받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는 별개이므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분쟁 발생 시, 소송 외 조정이나 화해 등 대체적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상호 양보하여 합리적인 선에서 분쟁을 종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진단서, 수술확인서, 진료비내역서 등 상해 사실과 치료 경과, 지출된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직업 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휴업손해)를 주장할 경우, 소득확인서 등 소득 수준과 휴업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뿐만 아니라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태도, 피해자의 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합의금을 분할 지급받기로 한 경우, 상대방이 기한을 지키지 않을 때의 지연손해금 조건 등을 명확히 정하여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