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2009년과 2012년에 각각 피고 B와 피고 C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1961년에 D에게 입양되었고, D가 2018년에 사망한 후 원고는 D와의 양친자 관계 존재 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여 상속권을 인정받았습니다. 원고는 D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상속받아 이후 F에게 매도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며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미지급된 차임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B에게는 28,490,000원, 피고 C에게는 24,79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미지급된 약정 차임에 해당하며, 피고들은 소장 부본이 최종 송달된 다음 날인 2022년 6월 29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으로, 피고들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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