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 유심칩 3개를 개통하여 타인에게 제공한 사안

피고인은 2022년 5월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자신의 명의로 선불 유심칩 3개를 개통한 뒤 이를 타인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했습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전기통신업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제공한 회선이 실제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