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보증서로 이뤄진 토지 등기 무효 및 종중의 부당이득 반환 판결

이 사건은 충남 공주군에 위치한 임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과거 임야의 소유자였던 AE의 상속인들로서, 피고 종중 및 다른 피고들이 구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의 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진정한 소유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종중 명의의 등기 및 다른 피고들 명의의 등기가 허위 보증서에 기초하여 적법 추정력이 깨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 종중이 오랫동안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일부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 종중의 소유를 인정했으며, 이미 다른 명의로 등기가 이전된 토지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또한 피고 종중이 교환으로 얻은 토지 이익 중 원고들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E, F, G, H, I, J 및 소외인 X, Y, Z, AB. 이들은 과거 이 사건 임야의 지분 소유자였던 AE의 상속인들입니다.
• 피고 K종중: 이 사건 임야의 일부를 소유권이전등기 받은 종중입니다.
• 피고 L, M, N, O, P, Q: 구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 받은 AP의 상속인들입니다.
• 피고 R, S, T: 구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 받은 AQ, AT, AS의 상속인들입니다.
• 피고 U, V, W: 구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 받은 AP 등 7인 중 일부로서 현재 등기명의인입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충남 공주군에 있는 넓은 임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시작되었습니다. 1959년 당시 AD 등 3인 명의로 1/3씩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 임야가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습니다. 그런데 1983년과 1995년에 각각 구 특별조치법에 의해 AP 등 7인과 피고 K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원고들은 과거 소유자 중 한 명인 AE의 상속인들로서, 피고들의 등기가 허위 보증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AE의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고, 피고 종중이 무효 등기를 바탕으로 토지를 교환하여 얻은 이득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와 유사한 소송에서 AD의 상속인이 피고 종중 등을 상대로 승소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피고 종중 측은 자신들이 과거에 임야를 매수하여 AD 등 3인에게 명의신탁했던 것이라거나, 오랫동안 해당 토지를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562호, 제4502호)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 보증서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인지 여부. 둘째, 원고들이 AE의 상속인으로서 진정한 소유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피고 종중 및 다른 피고들이 명의신탁 또는 점유취득시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지 여부. 넷째, 피고 종중이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교환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 다섯째, 일부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적법한 피고적격을 갖추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들이 피고 R, S, U, V, W에게 청구한 [별지 1] 제2목록 제2항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분은 이미 등기명의인이 공주시로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적격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2. 피고 K종중 명의로 된 특별조치법상 등기 및 AP 등 7인 명의로 된 특별조치법상 등기는 모두 허위 보증서에 의한 것으로 적법 추정력이 깨졌고 원인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AE의 상속인으로서 등기명의자인 피고들에게 진정한 소유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3. 다만, 피고 종중의 점유취득시효 항변 중 이 사건 주택 및 임야 부분, 회관 부분, 분묘 부분, 상가 및 재실 부분은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토지에 대해서는 피고 종중의 소유를 인정하고,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피고 종중이 이 사건 임야에서 분할된 교환 토지를 대한민국과 교환하여 얻은 117,157,500원 상당의 이익 중 AE의 지분에 해당하는 39,052,000원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 종중은 원고들에게 이 금액 및 2023년 10월 13일부터 2025년 4월 23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K종중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들이, 40%는 피고 K종중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원고들이, 75%는 나머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구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라도 허위 보증서에 기초한 경우 그 효력을 부정하고 진정한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회복시켜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 동안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특정 토지를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점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소유권 분쟁에서 특별조치법 등기, 진정명의회복 그리고 취득시효가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경우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되는 시점을 명확히 판단하여 이자 발생 시점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245조 제2항 (등기부취득시효)​: 남의 땅을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면서 등기까지 마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과실 없이' 점유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가 허위 보증서에 기초한 것이므로, 등기 명의인의 점유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즉,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자신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믿은 것에 잘못이 없어야 합니다.

2. 민법 제749조 제2항 (악의의 수익자의 반환범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수익자)이 그 이득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고' 있었다면(악의의 수익자), 그는 받은 이득뿐만 아니라 그 이득으로 얻은 이자까지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이득이 없었을 경우에도 배상 책임을 집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 종중이 토지를 교환한 시점에는 악의의 수익자로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 부본이 송달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아 그때부터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3.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임에도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을 때, 실제 소유자가 등기명의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는 원래 소유자의 등기를 말소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며, 실제 소유자가 직접 등기를 회복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인정됩니다.

4. 특별조치법상 등기의 추정력 번복: 구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일반적으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그 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이 추정력은 깨어지게 되어 등기 자체의 유효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 종중 등의 등기가 허위 보증서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어 등기의 추정력이 복멸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오래된 토지 소유권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특별조치법 등기의 진실성 확인: 과거 구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이루어진 등기라도, 해당 등기가 허위의 보증서나 거짓된 내용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다면 그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질 수 있습니다. 당시의 매매나 증여 사실이 진실이 아님을 입증할 자료(예: 보증인들의 증언,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문서, 다른 관련 소송 결과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본인의 소유권이 현재 다른 사람 명의로 불법적으로 등기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등기를 말소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3. 점유취득시효의 이해: 단순히 등기가 무효라고 해서 무조건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토지를 점유해왔다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점유 기간과 방식, 그리고 본인의 권리 주장 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4.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자신의 소유인 토지나 재산이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그 사람이 이득을 얻었다면, 그 이득을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득을 얻은 사람이 언제부터 자신의 이득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는지(악의의 수익자 여부)에 따라 반환해야 할 이자 등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피고적격의 중요성: 소송을 제기할 때는 반드시 현재의 등기명의인 등 적절한 상대방(피고)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미 등기명의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거나 대상 토지가 다른 곳으로 합병되는 등 변동이 있었다면, 소송의 대상과 피고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소송이 각하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6. 공유물의 보존행위: 여러 사람이 한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공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자 중 한 명이라도 무효인 등기를 말소하거나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유물 전체의 이익을 위한 '보존행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