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의 집에서 원고를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친한 사이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 원고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받았으며, 항소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행위 경위,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가 겪은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2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일인 2021년 12월 16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