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들이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하고 동종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한 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 C와 액화석유가스 도·소매업을 포괄적으로 양수·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채무자들과 경업금지 약정을 추가로 맺은 것에 관한 것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들이 해당 약정을 위반하고 동종 영업을 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채무자들은 계약에 따라 10년간 동일 시·군 또는 특정 주소에서 직선거리 50km 이내의 인접 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않기로 했으나, 이를 어기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입니다.

판사는 채무자들이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들이 계속해서 동종 영업을 할 경우 채권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채무자들이 약정을 위반한 행위를 중단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