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해체 후 지하에 남은 파일의 폐기물 여부를 다툰 판결

A 주식회사는 건물이 절반 정도 지어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이 토지에는 건물 지하층 아래로 약 322개의 PHC 파일이 지반 보강을 위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기존 건축주를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을 해체하였으나, 안전상의 이유로 지하에 매립된 PHC 파일 중 상부 2m 정도만 제거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2년 후 천안시 서북구청장은 이 남아있는 PHC 파일을 폐기물로 간주하고 A 주식회사에게 모두 제거하라는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PHC 파일이 여전히 지반 안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제거 시 안전 문제와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며, 향후 재활용 가능성도 있으므로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거나 재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조치명령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건물을 해체한 후 지하에 남아있는 PHC 파일의 철거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 소유자 겸 건물 해체 공사 진행자.
• 피고 천안시 서북구청장: A 주식회사에게 PHC 파일을 폐기물로 보고 철거 조치명령을 내린 행정기관.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2012년 11월 9일 천안시 서북구 B 토지(6,537.9㎡)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당시 이 토지에는 2010년경 공사가 중단된 지하 3층부터 지상 1층까지의 건물 골조와 함께, 지하 3층 아래에는 지반 보강을 위해 지름 450mm의 고강도 원심 콘크리트 파일(PHC 파일) 약 322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건축주를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소송에서 2016년 12월 30일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법원의 수권 결정과 천안시장의 해체 허가에 따라 2020년 6월 9일부터 2020년 12월 28일까지 이 사건 건물을 해체했습니다. 해체 당시 원고는 PHC 파일 중 건물 지하 3층과 접한 상부 2m 정도만 제거하고, 나머지 하부 파일은 지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2021년 1월 12일 천안시장에게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했고, 2021년 1월 15일 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천안시 서북구청장은 2023년 1월 13일, 원고가 해체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인 PHC 파일을 불법 매립했다고 보아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2023년 10월 31일까지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PHC 파일(약 322본, 지름 450㎜, 길이 16~32m, 무게 약 1,677t)을 제거하라는 조치명령을 내렸고, 원고는 이 조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 PHC 파일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기초한 천안시 서북구청장의 조치명령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천안시 서북구청장)가 2023년 1월 13일 원고(A 주식회사)에 대하여 내린 조치명령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PHC 파일이 폐기물관리법이 정한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거나 재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조치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PHC 파일은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연약지반의 안전성을 보강하기 위해 시공된 것으로, 여전히 지반 붕괴를 막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공사 안전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철거 또는 굴착되지 않은 구조물은 폐기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를 해체할 경우 주변 지반 및 구조물에 손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과도한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둘째, PHC 파일은 그대로 둔 채 충분히 재활용될 수 있습니다. 원고는 부동산 관리 및 건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해당 토지에 향후 상업용 건축물이 신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기존 PHC 파일을 재활용하거나 보강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폐기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 정의 및 목적, 그리고 건설폐기물 처리 관련 지침을 중점적으로 해석했습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폐기물의 정의)​:

   • 내용: 폐기물이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의미합니다.
   • 법리: 이 사건에서 법원은 PHC 파일이 단순히 땅에 묻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PHC 파일이 여전히 지반 안정화 기능을 수행하며 주변 건물 및 도로 붕괴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그 구조와 기능이 상실되지 않았고, 오히려 존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물리적 상태뿐 아니라 기능적 유용성을 고려하여 폐기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1조 (목적) 및 제3조의2 제1항, 제6항 (기본원칙)​:

   • 내용: 폐기물 관리의 목적은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며, 기본원칙으로 '폐기물은 처분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법리: 법원은 PHC 파일이 향후 건축 시 지내력을 유지하는 기능으로 사용될 수 있고, 새로운 파일을 보강하여 사용하는 등 재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폐기물을 무조건 제거하기보다는 재활용을 통해 자원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법의 기본원칙에 부합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조치명령은 이러한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3.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조치명령)​:

   • 내용: 행정기관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 법리: 이 조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대상 물질이 폐기물에 해당하고 그 처리가 적정하지 않았을 때만 유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PHC 파일을 폐기물로 보지 않았으므로, 이에 근거한 조치명령은 그 전제가 결여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환경부예규)​:

   • 내용: '공사 안전 및 관련 건설기준 등에 따라 필요에 의해 철거 또는 굴착되지 않은 구조물은 폐기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법리: 법원은 이 사건 PHC 파일이 해체 공사 당시 건설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존치되었으며, 제거 시 지반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위 지침에서 폐기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PHC 파일을 폐기물로 간주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건물 해체 시 지하에 매립된 구조물의 경우, 해당 구조물이 여전히 지반 안정 등 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다면 폐기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구조물 제거가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경우, 그리고 향후 토지 활용 계획에서 해당 구조물이 재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의 자문,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 내용, 그리고 환경부 지침 등 관련 법규 및 지침을 면밀히 검토하고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청이 과거에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거나 완료 신고를 수리한 사실이 있다면, 이후의 상반된 조치명령에 대해 신뢰보호 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