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 '길 막힘' 없는 혁신 교통 프로젝트, 다시 시작될까?

강북횡단선, 왜 모두가 주목할까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동대문구 청량리까지를 잇는 25.7km 경전철 노선인 강북횡단선이 있습니다. 일명 '강북판 9호선'이라고도 불리죠. 하지만 이 빅 프로젝트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0.57에 머물러 사업이 잠시 중단됐어요. 경제성 평가에서 통상 1 이상이어야 하는데 반 이하라니, 서울시민들의 기대가 한동안 시들해질 수밖에 없었죠.

사업 중복 논란과 시민들의 시선

최근 서울시는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의 지하화 사업과 수요 중복 우려 속에서도 강북횡단선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중복 수요가 1.4%에 불과하다는 자체 시뮬레이션까지 공개하며, 이 두 프로젝트가 경쟁이 아닌 공존할 것임을 강조했는데요. 만약 지하도시고속도로와 강북횡단선이 정면 충돌했다면 천문학적 재정을 낭비하는 셈이었겠죠.

제도라는 허들, 예타 충족 위한 꼼수도?

서울시는 기존 사업 계획을 손질해 다시 예타에 도전할 태세입니다. 노선 일부 조정, 구간 세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비용 효율성을 높여보겠다는 건데요. 이런 계획 변경이 적법한 절차 내에서 이뤄지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대목입니다. 법률적으로도 예타 기준을 맞추려는 행정의 의지가 허술하거나 편법에 기댈 가능성도 열려 있죠.

법률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는 사업 추진

공공 사업에서 가장 난감한 점은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과 비용 부담 문제입니다. 만약 사업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주민 동의나 환경영향평가 등이 소홀했다면 법적 분쟁이 불가피해지죠. 또한 예타 탈락 후에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면 국고 보조금 집행 문제로 감사나 소송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행정 투명성과 법적 절차 준수는 필수적입니다.

앞으로도 긴장의 끈은 놓지 말자

이번 강북횡단선 사건은 우리 일상과 직결된 대형 공공사업이 얼마나 복잡한 이해관계와 법적 절차를 동반하는지 보여줍니다. 새로운 교통 인프라 건설은 누구나 환영하지만, 그 과정에서 법과 절차를 무시한다면 차라리 '멈춤'이 나은 선택일 수 있으니까요. 시민 여러분도 꼼꼼히 지켜보고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