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주택연금”이란?

• “주택연금”이란 55세 이상인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가 ① 소유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②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주택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를 수익자로 하되, 한국주택금융공사를 공동수익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을 말합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

주택연금 신청대상

•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가 55세 이상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본문).

• 다만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2013년 6월 1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일정 조건 하에 가입한 경우에는 50세 이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단서).

대상 주택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12억원 이하인 일반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등이 대상입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3호, 제43조의11제1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9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1장제2절2.가(2)·(3)].

• 다만,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12억 이하면 가입 가능하며, 공시가격이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1장제2절5.나(2) 참조].

담보주택 거주의무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까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타인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5조제1항제3호 참조).

주택연금 지급방식

• 주택연금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규정」 제13조 및「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1장제4절 1. 참조).

<출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주택연금-주택연금이란 참조>

주택연금 지급금액

• 주택연금 월지급금, 인출한도 등은 주택연금 가입신청일 현재 적용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모형 운영지침」에 따라 계산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14조제1항).

• 주택연금 월지급금, 인출한도 등을 계산할 때 가입자와 배우자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이 90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90세로 봅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제14조제2항).

  • 주택연금 지급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주택연금-예상연금조회>에서 주택소유자의 생년월일, 주택가격, 연금 지급방식, 지급유형 및 지급기간 등 일정한 항목을 입력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 주택연금 상담 및 신청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보증 심사를 거쳐 보증서가 발급되면, 지정 금융기관을 방문해 금융거래 약정을 체결한 후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주택연금-가입신청-신청안내 참조).

• 주택연금 가입방법

• 인터넷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

• 방문 신청: 주택 소재지 관할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 주택연금 가입과 지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주택연금』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