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차 납품 지연으로 인한 물품대금 지급 분쟁 사건

주식회사 A는 한국철도공사에 전동차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납품 기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납품 대금에서 지체상금과 선금 이자를 공제하여 지급했고, 주식회사 A는 납품 지연이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들(감독기관 선정 지연, 팬터그래프 사양 변경, 지상 LTE-R 설치 지연, 코로나19 사태) 때문이라며 공제된 약 1,017억 원의 물품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지연 사유를 인정하여 지체상금을 30%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한국철도공사가 주식회사 A에게 30,516,991,75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철도차량 및 부품의 설계,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와 전동차 제작 및 납품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 피고: 한국철도공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원고에게 전동차 총 490량을 발주하고 운영하는 기관)

분쟁 상황

주식회사 A(원고)는 한국철도공사(피고)와 2020년 7월 10일 및 7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전동차 총 490량(C분 410량, B분 80량)의 제작 및 납품 계약(총 계약금액 7,524억 1,438만 9천원)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말까지 160량을, 2023년 8월 말까지 330량을 납품하기로 했으나,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전동차 납품 후 납품금액에서 선급금과 함께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및 선금 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납품 지연이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들, 즉 ▲피고의 제작감독기관 선정 지연(최소 102일최대 191일) ▲피고의 팬터그래프 사양 변경 요구(최소 27일최대 175일) ▲피고의 지상 LTE-R 무선통신장치 설치 지연(최소 130일~최대 215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장폐쇄 및 인력난(약 2개월)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했으므로 지체상금 및 선금 이자는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약 1,017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피고의 제작감독기관 선정 지연이 원고의 제작 공정 지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 피고의 팬터그래프 사양 변경 요구가 원고의 제작 공정 지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3. 피고의 지상 LTE-R 무선통신장치 설치 지연이 원고의 제작 공정 지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4.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제작 공정 지연이 지체상금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5. 피고가 부과한 지체상금 및 선금 이자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30,516,991,751원 및 그중 별지4 표의 ‘미지급 물품대금(원)’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2025년 7월 24일까지는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비율(%)’란 기재 각 비율,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 중 피고의 제작감독기관 선정 지연과 팬터그래프 사양 변경으로 인한 지연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지상 LTE-R 무선통신장치 설치 지연과 코로나19 사태가 원고의 제작 공정 지연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들이 지체상금을 완전히 면제할 정도의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지연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정 지연의 영향, 피고가 계약 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리고 총 지체상금액(약 977억 원)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아 30%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감액된 지체상금 및 선금 이자 차액에 해당하는 30,516,991,75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지체상금 및 면책 사유: 계약에서 정한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부과되는 지체상금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지체상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지연 원인이 채무자의 지배 영역 밖에서 발생했고, 계약 체결 당시 예견이 불가능했으며, 채무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어도 이를 방지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5다60136 판결 등). 법원은 피고의 지상 LTE-R 장치 설치 지연과 코로나19 사태가 원고의 공정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인정했으나, 이를 직접적인 면책 사유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지체상금 감액: 법원은 지체상금이 당사자의 지위, 계약 목적 및 내용, 지체상금 예정 동기, 도급액 대비 지체상금 비율, 지체상금 액수, 지체 사유, 당시 거래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다256794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일부 귀책 사유, 코로나19 사태의 영향, 피고가 계약 기간 연장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리고 지체상금 액수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30%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철도안전법 관련 규정: 철도안전법 제26조 제1항, 제3항,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제4항,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항, 제2항, 제63조 제4항 등은 철도차량 제작을 위한 형식승인 검사, 제작자 승인 검사, 완성 검사 및 이에 따른 전문기관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제작감독기관과 형식승인 절차상의 전문기관은 법령상 근거나 담당 업무가 다르므로 동일 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배척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참고 사항

1. 계약 체결 시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한 책임과 지연 발생 시 절차를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신기술 적용이나 사양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공정 지연이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이 상대방의 귀책사유이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공문, 회의록, 이메일, 시험 보고서 등)를 철저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3. 지연 사유가 발생하면 상대방에게 즉시 통지하고, 대안을 모색하거나 계약 기간 연장 등 적극적으로 협의를 요청하여 해당 요청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4. 전염병 확산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계약서에 해당 사유 발생 시 계약 이행에 미치는 영향과 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여러 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각 사업의 진행 상황이 다른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상치 못한 지연이 전체 사업에 미치지 않도록 자원 배분 및 일정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