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신용카드 주워 여러 차례 사용한 사기 및 횡령 사건

피고인은 타인이 잃어버린 신용카드를 주워 자신의 것처럼 여러 차례 사용하며 물품을 구매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타인이 잃어버린 신용카드를 주워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람입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은 누범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 피해자 AG: 자신의 신용카드를 분실했으며, 피고인이 이 카드를 주워 불법적으로 사용했습니다.
• 피해자 AK: 자신의 신용카드를 분실했으며, 피고인이 이 카드를 주워 불법적으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분쟁 상황

2022년 1월 1일경 피고인 A는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서 피해자 AG이 잃어버린 신용카드 한 장을 습득했으나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횡령했습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2년 1월 4일 05시 03분경부터 같은 달 9일 11시 37분경까지 대전 서구의 상점 등에서 총 114회에 걸쳐 AG 명의의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합계 2,338,69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2022년 2월 19일 20시경, 피고인은 대전 중구 지하상가 출입계단에서 피해자 AK가 분실한 신용카드 한 장을 습득하고도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질 목적으로 횡령했습니다. 같은 날 20시 38분경부터 20시 57분경까지 대전 중구의 상점에서 총 3회에 걸쳐 AK 명의의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합계 15,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8월 29일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던 2019년 11월 21일 또다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21년 2월 19일 형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들은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인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입니다.

핵심 쟁점

분실된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한 행위가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인 피고인에게 어떤 형량이 적용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분실된 카드를 주워 부정하게 사용한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무겁게 보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 위반 행위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죄)​: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잃어버린 신용카드를 습득하고도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질 목적으로 가져간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분실된 타인의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상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물품을 구매한 행위는 카드 소유자와 상점 직원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형법 제352조 (사기미수죄)​: 사기죄의 행위를 하였으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받습니다. 피해자 AK 명의 카드 관련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지만, 사기미수죄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카드 사용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분실된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한 행위는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이는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금융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 등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3년 이내에 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가중 처벌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절반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타인의 신용카드나 지갑 등을 주웠다면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하거나 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해주세요. 분실물을 습득했을 때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지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주운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면 카드 소유자 및 상점 직원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사기죄와 더불어, 분실된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도 해당되어 여러 죄목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르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되어 더욱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카드를 사용하면 횟수만큼 범죄가 반복된 것으로 보아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예를 들어 피해액을 변제하는 등의 행위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