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속여 빼앗고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 소송 절차 위반으로 원심이 파기된 사안

피고인 A는 사기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고, 과거에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촉탁회신(송달불능보고서) 접수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시송달을 결정하고,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한 것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사기죄에 대해 징역 2월, 음주운전죄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