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전 배우자에게 작성해 준 위자료 채무 면제 확인서 효력 사건

이혼한 부부가 결혼 생활 중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채무에 대해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전 부인은 전 남편에게 위자료 채무 종결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전 남편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자 공정증서에 기해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전 남편은 확인서에 따라 채무가 소멸했으므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전 부인이 직접 작성해 준 채무 종결 확인서의 효력을 인정하여 전 남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전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던 전 남편으로, 채무 종결 확인서를 근거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소멸했다고 주장
• 피고 B: 전 남편 A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권리가 있던 전 부인으로, 채무 종결 확인서는 조건부로 작성되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B는 2010년 12월 2일 혼인하여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2014년경 원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그중 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2014년 5월 22일, 두 사람은 공증인을 방문하여 남은 위자료 2,500만 원을 2014년 6월 20일부터 2016년 6월 20일까지 25회에 걸쳐 매월 100만 원씩 분할 변제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2014년 8월 28일 협의이혼을 했고, 자녀는 원고가 양육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협의이혼 무렵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위자료 중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총 1,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그 이후에는 위자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4월 17일, 피고는 미지급 위자료 2,0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채무종결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원고는 위자료를 계속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해 원고에게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해 위자료 지급 의무가 소멸했으므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8년 9월경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양육비 심판청구를 하여, 2019년 4월 26일 피고가 원고에게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심판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핵심 쟁점

전 부인이 전 남편에게 작성해 준 '채무 종결 확인서'가 법률상 효력이 있는지 여부와, 이 확인서가 위자료 지급 의무를 소멸시키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확인서가 특정 조건을 전제로 작성되었지만 그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확인서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전 부인)의 원고(전 남편)에 대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즉, 전 남편의 위자료 지급 의무가 채무 종결 확인서에 의해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직접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채무 종결 확인서'를 원고의 위자료 지급 의무가 소멸되었음을 확인하는 '처분문서'로 보았습니다. 처분문서는 그 내용대로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확인서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확인서가 원고의 일시 변제 약속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고 원고가 이를 어겼으니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당시 경제 상황상 일시 변제 약속이 납득하기 어렵고, 확인서 작성 후 장기간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지 않은 점, 이전 양육비 심판 사건에서 확인서 작성 경위에 대한 주장이 달랐던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처분문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처분문서'란 법률상의 행위, 즉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의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판례(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다카16505 판결 등 참조)에 따르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즉 작성자의 의사로 작성된 것이 맞다고 확인되면,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납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직접 수기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채무 종결 확인서'는 원고의 위자료 지급 의무가 소멸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확인서를 '처분문서'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확인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내용대로 원고의 위자료 지급 의무는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피고는 이 확인서가 원고가 채무 전액을 일시에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고, 원고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음 세 가지 이유를 들어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당시 경제적 상황: 원고가 수개월간 매월 100만원씩의 분할 변제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잔여 채무 2,000만 원을 일시에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고 피고가 아무런 의심 없이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장기간 위자료 지급 요구의 부재: 원고가 확인서를 교부받은 이후 위자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확인서 작성 당일은 물론 이후 수년간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이 피고 주장의 신빙성을 낮추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3. 과거 주장과의 불일치: 피고가 이전에 있었던 양육비 심판 사건에서 이 확인서와 관련하여 '원고의 강요로 부득이하게 작성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던 것과 달리, 이 사건에서는 '일시 변제 약속을 믿고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점이 불일치한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1. 중요한 약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특히 채무를 면제하거나 변경하는 내용이라면, '채무종결확인서'와 같이 그 사실을 명확히 기재한 서면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서면으로 작성된 '처분문서'는 그 내용이 명확하면 법적 효력이 매우 강력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법률행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므로, 서류 작성 시 신중해야 합니다.
3. 조건부 약정을 할 경우, 조건을 서면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할 경우에 한하여 이 채무를 면제한다'와 같이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나중에 다툼이 생길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구두 약속이나 주장이 서면 내용과 배치될 경우,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서면의 내용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에서 더욱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 있습니다.
5. 유사한 법적 분쟁에서 일관된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다른 주장을 한 전력이 있다면, 법원에서 주장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6. 공정증서는 강제집행력이 있으므로, 채무가 면제되었거나 소멸했다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