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통행 방해 금지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철망 등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새로운 통행 방해 행위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간접강제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채권자 C는 채무자 A를 상대로 통행 방해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는데, 이 결정에는 A의 철망 등 철거 의무와 새로운 통행 방해 행위 금지 의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A가 철망을 철거하지 않자 C는 A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집행문을 부여받아 간접강제 절차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이에 A는 집행문 부여가 부당하다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문 취소 및 강제집행 불허를 결정했고, 항소심 법원 또한 철망 철거 의무는 대체집행이 가능한 '작위의무'이며, 간접강제는 '새로운 통행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부작위의무' 위반에만 적용된다고 보아, A가 기존 철망을 방치한 것은 부작위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C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가 자신의 통행을 방해한다며 법원에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A에 대해 특정 철망 등을 철거하고(주문 제1의 가항) 피고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이' 또는 '추가로' 하지 말라는(주문 제1의 나항)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는 A가 부작위의무를 위반할 경우 채권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A는 기존에 설치된 철망 등을 철거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 C는 A가 가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여러 차례 집행문을 부여받아 간접강제 절차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원고 A는 이에 반발하여 피고 C에게 부여된 집행문을 취소하고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철망 등 철거 의무' 불이행이 '새로운 통행 방해 행위 금지'라는 '부작위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간접강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원고 A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철망 등을 철거하지 않은 것은 대체집행의 방법으로 이행되어야 할 '작위의무'의 불이행일 뿐, 새로운 통행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부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C에게 부여된 집행문은 모두 취소되고, 해당 가처분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었습니다. 이는 가처분 결정의 간접강제 조항이 기존 설치물의 단순 방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 판결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일부 수정 및 추가 판단을 내렸는데, 이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근거합니다.
또한, 이 사건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종류, 특히 '대체적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에 대한 집행 방법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주문 중 '철망 등 철거 의무'는 대체집행이 가능한 '작위의무'로 보았고,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이 또는 추가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무'는 '부작위의무'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가 철망을 철거하지 않은 것은 작위의무 불이행이며, 이를 이유로 부작위의무 위반에 적용되는 간접강제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각 의무의 성격에 맞는 강제집행 방법을 선택해야 함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