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 중소기업과 그 대표는 정부지원 기술개발 사업의 불성실 수행을 이유로 내려진 3년 사업 참여 제한 및 약 9천7백만 원의 정부지원금 환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연구노트가 충분했고 연구비를 적절히 집행했으며, 이후 성과도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연구노트가 부실하고 계획된 핵심 실험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연구비 중 일부 인건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된 사실 등을 근거로 불성실 수행을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법원은 기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정부로부터 약 1억 원에 달하는 정부지원금을 받아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과제 완료 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은 A 주식회사의 과제 수행이 불성실했고 연구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진흥원장은 A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 B에게 3년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A 주식회사에 이미 지급했던 정부지원금 97,679,944원을 환수하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은 기술개발 과제가 '불성실하게 수행'되었는지, 그리고 그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연구개발 과정에서 작성된 연구노트가 협약 및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했는지 여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실험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것이 불성실 수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제 종료 후 별도의 지식재산권 취득이나 제품 판매 등 사후적인 성과가 당초 과제의 불성실 수행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피고가 내린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이 관련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항소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원고들에게 내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3년 참여제한 처분 및 A 주식회사에 대한 기지급 정부지원금 97,679,944원 환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기술개발 과제 수행이 불성실했음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불성실 수행 및 연구 결과 불량을 이유로 한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사례입니다. 주요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는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