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반환에 대한 상고 기각 판결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소송에서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A: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원고 (피상고인)
• D: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는 피고 (상고인)

핵심 쟁점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원심판결(춘천지방법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