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피고 B에게 요구했으나, 피고 C에게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사건. 원심은 원고가 임대인의 지위 승계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법리 오해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임차한 부동산이 경매로 피고 C에게 낙찰된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했으나,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고, 피고 C에게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C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 C의 소유권 취득 후에도 피고 B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점,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원고가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 B의 보증금 반환 책임을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