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적용 오류로 행정소송 대신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된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이송한 판결

이 사건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정비사업 시행자로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에 대해, 용도가 폐지된 기존 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이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행정소송법에 따라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과 원심 법원은 이를 민사소송으로 간주하고 본안 판단을 진행한 것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했음에도,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지 않다면 이를 부적법한 소로 각하하지 않고 관할법원에 이송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