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로복지기금의 복리후생비 지급 유보 부당 판결 사건

B 제철소 협력사들이 조성한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이, B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에게 자녀 장학금 및 복지포인트 지급을 유보한 것은 부당하므로 미지급된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B 제철소 협력사에 소속된 근로자들로, 현재 B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며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 B 제철소 협력사 48개사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입니다.
• B 주식회사: C 제철소를 운영하는 회사로, 원고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대상입니다.
• 참여회사: 피고 기금을 공동으로 설립하고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한 48개 협력사입니다.

분쟁 상황

B 제철소 협력사 소속 근로자들은 본인들이 실제로는 B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B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들이 소속된 협력사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협력사 소속 1년 이상 근로자들에게 자녀 장학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기금은 2021년 8월 26일 이사회를 열어 B를 상대로 소송 중인 근로자들에게는 해당 복리후생비 지급을 유보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소송 제기자들을 제외하고 지급해왔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기금을 상대로 미지급된 자녀 장학금과 복지포인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복리후생비 지급을 유보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2. 복리후생비(자녀 장학금, 복지포인트)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근로자의 지급 청구가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3. 복지포인트를 금전으로 지급하라는 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입니다.
4. 자신의 소속에 대해 다투면서 복리후생비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원고인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자녀 장학금과 복지포인트 상당의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4월 1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지급 유보 결정이 부당하며, 원고들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현재 참여회사 소속 근로자 지위에 있고, 선행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해결 가능하며, 환수 편의 목적이 지급 유예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송 제기 자체가 장학금 소급 신청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고, 복지포인트는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므로 금전 지급이 가능하며, 원고들의 권리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복지기본법: 피고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조성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서,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의 취지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복지 혜택을 차별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2. 손해배상 책임: 피고가 정관 및 운영 지침에 따라 원고들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당하게 유보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전 지급) 의무를 지게 됩니다. 특히, 복지포인트와 같이 액면금 상당의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혜택의 미지급은 그 상당액만큼의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이 원칙은 법률 관계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하는 추상적인 규범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원고들이 다른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복리후생비 지급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신뢰를 주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권리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려면, 상대방에게 명확한 신뢰를 주었거나, 그 권리 행사가 정의 관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참고 사항

1. 근로복지기금의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이 사건에서는 근속 1년 이상의 참여회사 소속 근로자가 지급 대상이었습니다.
2.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복리후생 혜택은 별개의 문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혜택이 중단되었다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3. 복리후생비 신청 절차가 복잡하거나 누락된 경우에도, 정해진 소급 신청 기간(이 사건에서는 3년 이내) 내에 소송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급을 요구했다면 신청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복지포인트와 같이 현금처럼 사용될 수 있는 혜택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포인트 배정을 요구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5.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적 주장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지만, 단순히 상대방에게 불리한 행동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신의칙 위반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명확한 신뢰를 주었거나, 권리 행사가 정의 관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