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과 퇴직금 등을 제때 주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업장 대표의 경우

사단법인 경북지부의 지부장인 피고인 A는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20년 1월 임금 387,096원, 해고예고수당 2,296,560원, 퇴직금 일부 1,479,58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D의 불성실 근무 등을 주장하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사단법인 C 경북지부의 지부장으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사회복지사업을 경영하는 사업 경영 담당자이자 사용자
• 근로자 D: 2018년 7월 12일부터 2020년 1월 15일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

분쟁 상황

피고인은 근로자 D가 불성실하게 근무하고 무단으로 퇴사했으므로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가 있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근로자 D가 모친의 병원 입원으로 연가를 사용한 점, 피고인이 연가 중인 D에게 해고 예고 없이 해고를 통지한 점, D의 외근 업무 수행을 고려할 때 불성실 근무로 보기 어려운 점, D의 연가 사용으로 인한 업무 지장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D의 문제 제기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와, 근로자의 불성실 근무 및 무단 퇴사가 해고예고 의무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 D에게 법정 기한 내에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으며, 근로자 D의 근무 태도나 행동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할 경우,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D의 2020년 1월 임금 387,09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2.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 해고예고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근로자 D를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296,56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법원은 D의 근무 태도가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 위반을 인정했습니다.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일부 1,479,58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4.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형의 경합), 제37조 전단 (경합범)​: 여러 범죄 행위가 동시에 발생하거나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법익을 침해했을 때 형벌을 어떻게 부과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등의 여러 위반 사항에 대해 이 규정들을 적용하여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5.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및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규정(노역장 유치)과, 법원이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가납명령)이 본 사건에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2.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3.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면제되는 예외 사유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만 적용됩니다. 단순히 업무가 지연되거나 근무 태도가 다소 불성실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4.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 태도나 행동이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해고 예고 및 금품 청산과 관련된 법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