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2018년에 자신의 사무실에서 두 명의 피해자(B와 G)에게 거짓말을 하여 사기를 쳤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특정 토지에 건물(E)을 지어 소유할 수 있다고 속이고, 각각 2억 원과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관청의 허가가 없었고, 설사 허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충분한 자본 없이는 건설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횡령했습니다. 피해자 B에게서 받은 돈 중 일부만 반환했고,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하고, 여러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가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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