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가슴성형 후 불만을 품고 거짓된 비방 글을 올려 피해자 병원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

피고인은 자신이 받은 가슴확대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 카페에 성형외과 의사인 피해자 H를 비방하는 여러 거짓 글을 게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술 전 상담을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방법과 부작용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거짓 주장했고, 병원에서 의료과실과 법 위반을 했다는 내용, 대리수술을 당했다거나 의사가 성희롱을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퍼뜨렸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아이디를 사용하여 허위 사실을 게시했고,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범죄가 경합하여 형법에 따라 가중 처벌되었으며,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