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불만으로 인터넷 카페에 허위 사실 게시 명예훼손 사건

피고인이 성형수술 후 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수술 전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병원에 의료과실이 있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인터넷 카페에 여러 차례 게시하여 피해자인 병원 운영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I성형외과에서 가슴확대수술을 받은 후 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 비방 글을 게시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H: 피고인 A가 수술을 받은 I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로서, 피고인의 허위 게시글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8년 4월 12일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성형외과에서 가슴확대수술 상담을 받고 2018년 5월 7일 수술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수술 전 부작용 설명을 포함한 충분한 상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결과에 불만이 생기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카페에 거짓 사실을 여러 차례 게시했습니다.

1. 2018년 6월 7일경 범행: 피고인은 B 카페 게시판에 ‘C’이라는 아이디로 “근막하 가슴성형은 살 두께 2cm 정도 되는 분들에게 유효한 방법인데 전 2cm 안 되어 보형물이 보이는 현상이 발생했고,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 의사와 실장 모두 설명 안 해줬다. 수술로 인한 후유증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저의 수술 여부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담 과정에서 부작용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스스로 자신의 가슴 조직이 얇아 보형물이 비치는 리플링 현상이 우려된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2. 2018년 9월 11일경 범행: 피고인은 B 카페 게시판에 ‘E’이라는 아이디로 “의료과실, 의료법위반,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의사에게 문의하면 담당의사가 자리에 없다느니 전산이 고장나서 지금은 안 된다고 하면서 내용을 조작할 시간을 벌기도 한다는데, 그리하여 저는 병원의 여러 가지 의료법위반, 의료과실 등으로 변호사 선임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실제로는 병원에서 의료과실 등이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했음에도 거짓 사실을 게시한 것입니다.
3. 2018년 9월 18일경 범행 (‘Q’ 아이디): 피고인은 B 카페 게시판에 ‘Q’이라는 아이디로 피해자의 병원에 대한 동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이 역시 의료과실 등이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 비방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4. 2018년 9월 18일경 범행 (‘D’ 아이디): 피고인은 위 제3항 게시글에 달린 “헐 나 여기서 수술했는데.... 무슨일이신지”라는 댓글에 ‘Q’이라는 아이디로 “적절한 진단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술”이라는 거짓 사실을 게시했습니다. 이 역시 병원에서 적절한 진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술한 사실을 알지 못했음에도 비방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5. 2019년 3월 1일경 범행: 피고인은 B 카페 게시판에 ‘G’이라는 아이디로 “저 원장 생긴 것도 원숭이 같이 생겨 가지고 룸살롱도 집에 살 듯이 살고 집에 들어가지도 않는대요. 저는 대리수술까지 당했어요. 결혼 전부터 룸살롱에서 도대체 몇 명이랑 지금까지 백만원 이상을 주며 무엇을 한거야? 저 의사가 다른 여자한테도 성희롱 했다면서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소문이나 자신의 의심만을 근거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게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로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성형수술 후 불만을 이유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성형수술 후 불만을 이유로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인 의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게시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이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성형수술 상담 과정에서 부작용 설명을 충분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거나, 병원에 의료과실이 없었음에도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등 여러 차례 거짓 사실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이 거짓이며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이 조항은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형량을 어떻게 정할지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여러 번에 걸쳐 명예훼손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러한 여러 범죄를 한 번에 심리하고 형을 정하기 위해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로 일하게 하는 것을 규정합니다. 보통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나중에 항소심 등으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참고 사항

인터넷에 특정인이나 기관을 비방하는 내용을 게시할 때는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불만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거짓 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 확인 없이 소문을 게시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 관련 정보는 민감하고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이나 불만을 사실로 단정하여 게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온라인상의 게시물이 아무리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인터넷 기록은 남아 수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언행이 요구됩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작성하기 전에는 그 내용이 진실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