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전쟁의 새로운 장, EU가 무기 대신 꺼내든 'DNA법'
EU의 디지털 네트워크 대개편 'DNA법'이 몰고 올 파장
유럽연합(EU)이 이번에는 GDPR로 세계 개인정보 규범을 주도한 명성을 이을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어요. 바로 20일 발표 예정인 디지털네트워크법(DNA)인데요 이 법은 전 유럽 네트워크 질서를 단일 체계로 재설계하려는 야심 찬 계획입니다. 독립된 각국 규제 대신 하나로 묶어 통신사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해요.
기존 규제에 꽉 막혀 있던 통신사들이 망을 첨단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네트워크 관련 문제부터 통신장비 공급망까지 아우른다는 점에서 변화가 클 수밖에 없죠.
중국과 미국을 동시에 겨냥한 강수
DNA가 까다로운데 중국 통신장비 업체를 "고위험 공급업체"로 지정해 유럽 내 핵심 주파수 접근 제한하는 점부터가 팩트입니다. 사실상 중국산 장비 축소 전략인데요. 또한 미국계 글로벌 빅테크가 망 이용대가 협상을 거부하는 문제에도 EU가 직접 관여할 수 있도록 '조정 회의' 제도를 도입합니다. 여기에 실질적인 규제권한 행사까지 예고했어요.
즉 통신장비 문제에선 중국, 망 사용료 정책에선 미국을 정조준한 글로벌 네트워크 판도 뒤집기 프로젝트인 셈이에요.
갈등 불가피, 그러나 전례 없는 통합 기대감도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중과의 무역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GDPR의 성공 사례처럼 EU는 이번에도 정책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도 적지 않아요.
특히 AI 트래픽 급증으로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가 사업자들에겐 절실해졌고 DNA는 이를 위한 통합적 질서 구축이 골자니까요.
한국 통신업계와 '망 이용대가' 이슈 재점화
한국도 유심히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망 이용대가 입법 움직임에 신경 쓰는 상황에서 EU가 제도화를 앞당기면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어요. 글로벌 CP(콘텐츠사업자)는 엄청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비용 지불은 회피하는 모순 해결에도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업계에서는 이미 21대 국회부터 여러 망 이용대가 법안이 발의됐고 AI·5G 시대에 걸맞는 네트워크 투자 환경 조성 요구가 커지고 있어요.
통신망을 둘러싼 글로벌 강대국들의 힘겨루기 속에서 우리 일상인터넷 비용과 서비스 품질 문제가 어떻게 얽힐지 앞으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네트워크 전쟁터 한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셈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