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요금청구서가 도착하면 계약했던 내용대로 정확하게 요금이 청구되었는지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이용하지 않은 소액결제 등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피해예방을 위해 요금청구서의 세부 내역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iseuser.go.kr)-서비스가이드-이동전화-이용].
일반적으로 이동전화 요금청구서의 세부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내용 |
기본료 | 매월 통화시간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이 부과되는 월정액 |
국내통화료 | 국내에서 사용한 통화 중 데이터 관련 통화를 제외한 음성통화에 대해 부과되는 요금 |
할인내역 | 지역 내 할인, 무료통화할인 등 할인혜택이 적용된 내용 |
문자메시지이용료 | SMS(단문메시지), LMS(장문메시지)등 문자메시지 관련 서비스 이용시에 부과되는 사용료 |
소액결제이용료 | 후불 소액결제 서비스 이용료로 부가세 포함 금액 |
기타 | 착신전환서비스, 통화배경음 등의 부가서비스 이용료, 단말기할부금, 국제통화료, 해외로밍이용료 등 |
<출처: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iseuser.go.kr)-서비스가이드-이동전화-이용>
이용자가 서비스의 종류와 단말기를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권을 양도 및 승계 또는 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와 신분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주소변경이나 일시정지 및 해지 신청, 분실신고 및 해제, 요금제 변경 등은 방문 외에 전화나 팩스, 각 사업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iseuser.go.kr)-서비스가이드-이동전화-이용].
이용자는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이동전화 사업자에게 일시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iseuser.go.kr)-서비스가이드-이동전화-이용].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징수된 경우 이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0호 5)).
무료서비스 사용 후 이용자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료로 전환된 시점에서 부과된 요금의 환급 및 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0호 6)).
정기결제사업자는 정기결제 방식으로 구입하는 물품이나 용역에 대해 결제 승인 요청 예정인 금액이 증가하거나 유료전환 되는 경우, 이와 관련한 사항을 정기결제 승인요청 7일 전까지 회원 등에게 우편,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6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4).
정기구독 결제 이용자는 영업시간 외에도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용일수, 회차, 사용여부 및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한 기준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구독경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1. 10. 28. 참조>
“OTT 서비스”란 넷플릭스·왓챠피디아·웨이브 등 범용 인터넷망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여 방송 프로그램과 유사한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말합니다.
“구독형 서비스”란 월정액으로 동영상 콘텐츠, 음원 스트리밍, 웹툰 등을 구독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