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음란 영상을 5회 게시해 유포한 피고인에게 징역 5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16년 9월 16일부터 2017년 10월 24일까지 대구 서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D에 'E'라는 아이디와 'F'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G'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을 포함한 총 5개의 음란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이트의 불특정 다수 회원들이 해당 동영상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 영상 배포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형량의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주요 처벌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