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및 대응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

•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관·단체에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유치원의 장

  • 어린이집의 원장

  • 각급 학교의 장

  •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

  •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단체

  • 그 밖에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성범죄 피해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성폭력 예방 교육자료는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의 <교육정보-교육자료실-폭력예방교육자료-성폭력예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이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라 함)를 지정해야 하며,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해 실시하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2시간 이상의 교육(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을 포함함)을 매년 받아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제1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제4항).

  •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관련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피해자에 대한 보호제도-전기통신사업자 등의 의무 및 제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동체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방법

• 내가 학생이라면

  • 가해 사실에 동참하지 않고 가해자를 무색하기 만들기

  • 피해 사실을 피해자나 신고센터에 알려주기

  • 예방 활동이나 캠페인을 만들거나 참여, 기부를 통해 힘을 실어주기

  •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 피해 상황에 참여한 이들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영상이나, 문제의식을 나눌 수 있는 플랫폼 만들기

  • 학내 사건처리 한계를 점검하고 학교에 필요한 지원과 시정을 요구하기

  • 학교 내 성폭력처리절차를 통한 결과가 부당한 경우에는 다른 학교 내 다른 학생소모임, 다른 학교의 학생자치단체와 연계하여 피해자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 직장에서는

  • 디지털 성범죄는 모르는 사이에서도 많이 발생하지만, 직장 내 아는 관계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직장 내부공간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을 비롯해 직장 내부 게시판 및 소통, 단톡방에서의 이미지·영상물 유포, 악플, 성적 희롱 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 직장 내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발생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행위자에 대해 징계를 내리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 직장 등 고용관계에서의 성희롱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발생 시 그 피해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사업주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및 제37조제2항제2호).

• 교수 및 상담소 관련 종사자의 역할

  • 교수자로서의 책무를 자각하고, 수업이나 면담을 통해 학생들이 디지털 정보나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왜곡되게 인식하거나 확증 편향된 정보를 맹신하는 경향을 지적합니다.

  • 사건 발생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성폭력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응급 및 안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유의하세요. 피해자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또는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사건 처리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도 조심히 다뤄주세요

<출처 : 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 안내서 : 디지털 성폭력 바로보기』(2019), 27-31쪽 참조>